탄원서 불이익 어떤 경우에 받게 될까?

탄원서 불이익에 관한 정보를 알아 보겠습니다.

탄원서는 재판에 있어 형량의 감형될 양형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대부분 범죄 혐의가 있는 지인이나 친구, 혹은 가족의 부탁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주게 되는데요.

탄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신분증 사본을 앞, 뒤로 같이 제출해야 공신력을 높힐 수 있기 때문에 막상 내 신분증과 탄원서를 제출하려니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과연 탄원서를 작성해 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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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탄원서 효과
2. 탄원서 불이익 있을까?
3. 탄원서 신분증 사본 제출
4. 탄원서 자필 서명

 

탄원서 불이익

 

탄원서 효과

탄원서는 보통 친구나 지인이 사고를 쳐서 작성해달라고 부탁받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탄원서는 작성해 줬을 때 무조건 양형의 요소로 감형에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는 말 못 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탄원서상 내용을 토대로 판사가 감형해 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조계에서는 " 잘 쓴 탄원서가 변호사보다 더 낫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탄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가족 친구 지인 피해자 가족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받으면 받을수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이나 친구, 지인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탄원서나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가 더 효과가 큽니다.

 

 

탄원서 불이익 있을까?

탄원서는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며 피탄원인에게 죄가 있든 없든 작성해 주는 입장에서는 불이익 될 게 없습니다.

절대 불이익 같은 건 없기 때문에 향후 공무원 시험이나 경찰, 소방 시험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게 없기에 탄원서를 써주고 싶은 지인이나 친구라면 써드려도 됩니다.

또한 사건의 사실 확인서가 아닌 탄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했다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는 일은 없지만 명백한 허위사실로 탄원서를 작성했다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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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신분증 사본 제출

탄원서 신분증 사본 제출은 필수는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분증 대신 첨부해도 되지만 친구나 지인이라면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수는 아니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탄원인의 신분증 증명하는 신분증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면 공신력을 높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같이 첨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탄원서 자필 서명

반성문은 반성의 의미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자필로 작성해야 하지만 탄원서는 무조건 자필로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탄원서와 같이 양형자료로 참작되는 문서는 자필로 작성해 주는 것이 좋으며 정말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악필이라면 자필보다는 워드로 작성해서 내는 게 더 낫습니다.

서명 또한 도장이나 지장, 사인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탄원서는 법적으로 서식을 정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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