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안가면 과태료 내야 될까? 자동연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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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안가면 과태료 내야 될까? 자동연기 될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4. 7. 20.

민방위 안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올해 5월에 민방위 우편을 받았는데 깜빡하고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직장인이라면 저처럼 민방위 통지를 받고도 깜빡 했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불참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기는데요.

민방위 안가면 어떻게 되는지? 자동연기 되는지? 과태료를 내야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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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방위 불참하면 어떻게 될까?
2. 민방위 불참 자동연기
3. 민방위 불참 과태료 얼마나 낼까?
4. 민방위 언제까지 받아야 될까?

 

민방위 안가면
ㅁ민방위 안가면

 

민방위 불참하면 어떻게 될까?

민방위 불참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훈련이며 민방위 훈련을 받는 지역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불참하고 그 해 내가 원하는 지역의 민방위 훈련 집합교육에 참석해서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며 보통 상반기는 2월 ~ 4월 사이, 하반기는 9월 ~ 11월쯤 훈련을 하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날짜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에 민방위 통지를 받았고, 불참 했다면 3 ~ 4월에 내가 원하는 날짜, 지역에 민방위 훈련을 신청해서 그 해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못 받았으면 하반기에 하는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날짜, 지역을 선택해서 아무데나 훈련을 받으면 민방위 소집 통지에도 불구하고 불참해도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 불참하고 상반기, 하반기 그 해 모두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민방위 불참 자동연기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받고 불참하면 벌금이 나오지 않고 자동으로 연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통지서가 나왔고 불참 했다면 다른 3월 날짜에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면 되고 3월도 어렵다면 4월, 4월도 불참 했다면 하반기에 9월 ~ 11월 쯤 하는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면 됩니다.

만약 9월 ~ 11월 정도에 하는 하반기 민방위 훈련도 불참 했고 그 해 민방위 훈련을 못 받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불참하고 나면 까먹지 말고 민방위 훈련이 있는 날짜에 훈련을 신청해서 꼭 교육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 훈련은 그 해 훈련을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2차, 3차, 4차 계속해서 불참 하더라도 언제 한 번 민방위 교육을 들으면 계속 불참해도 상관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 신청 홈페이지 이동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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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불참 과태료 얼마나 낼까?

예비군은 불참하면 1차까지는 봐주지만 2차나 3차에서 고발 당할 시 최소 50만 원 ~ 1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구류 조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 훈련은 불참하더라도 10만 원의 과태료로 끝나며 이마저도 여건을 고려해 50% 감경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올해 민방위 교육을 안 들으면 내년에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 참석만 하고 태도 불순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도 알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민방위 언제까지 받아야 될까?

민방위 훈련은 만 40세까지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연차가 딱히 무의미 하고 예비군이 끝난 다음 해부터 계속해서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민방위 1년차와 2년차는 오프라인으로 민방위 비상교육소집에 참여 해야 되며 교육은 집합 교육으로 1년에 1회 4시간만 수료하면 그 해 민방위 훈련은 끝이 납니다.

민방위 3년차 부터는 사이버 교육을 1년에 1회 2시간만 받으면 되고 민방위 3년차, 4년차 까지만 사이버 교육 2시간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5년차부터는 1년 1회 비상교육소집에 응소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비상소집 집합교육은 폐지 되고 사이버 교육만 1시간 이수하면 그 해 민방위 훈련은 끝이 납니다.

대략 30살 부터 민방위 1년차이기 때문에 34살 ~ 35살 정도 부터는 1년에 1회 1시간 사이버 교육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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