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소시효 1 모욕죄 공소시효 성립요건 합의금 완전 정복 모욕죄 공소시효와 성립요건, 합의금은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문화가 크게 발달하면서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2014년 대비 2배 늘어 매년 16,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5년 ~ 7년으로 긴 편이라 과거에 달아 놓은 악플, 욕설로 인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모욕죄란? 2. 모욕죄 성립요건 3. 모욕죄 공소시효 4. 모욕죄 합의금은? ▼ 법과 관련된 포스팅 모음 ▼ 통매음 뜻, 신고 방법 알아 두세요. 촉법소년 악용 사례 4가지, 충격적이네요. 집행유예 빨간 줄 그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명예에 관한 죄 가운데 가장 흔하게.. 2022.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