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하향 1 촉법소년 악용 사례 4가지, 충격적이네요. 촉법소년 악용 사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촉법소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법소년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되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받게 되는 대상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처벌이 성인들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생기고 있는데, 어떤 악용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무인 매장을 턴 촉법소년 2. 차량을 훔친 촉법소년 3. 모텔에서 난동 부린 촉법 4. 사망사고를 낸 촉법소년 무인 매장을 턴 촉법소년 근래에 만 13세의 A 군이 무인 매장에 들어가 무인기 포스.. 2022.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