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될까?

통매음 기소유예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물 이용 음란죄를 줄여 통매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빈 사건 이후로 통매음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사례들이 많아졌는데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통매음 기소유예 못 받으면?
2. 통매음 기소유예받으면?
3. 통매음 기소유예 합의금
4. 통매음 기소유예 기록 남을까?

 

통매음 기소유예

 

▶ 통매음 뜻, 신고 방법 알아 두세요.

▶ 모욕죄 공소시효 성립요건 합의금 완전 정복

▶ 집행유예 빨간 줄 그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못 받으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고 기소유예를 못 받고 혐의가 성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주어 집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15년 이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1년 1회 이상 관할 경찰서를 출석하여 사진 촬영 후 신상정보 제출
• 외국계 기업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위와 같은 처벌이 주어지며 난해한 환경에 쳐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매음 혐의 성립이 되지 않게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그게 어렵고 힘들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 변호인과 자신의 변호인간 합의로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욕죄 공소시효 성립요건 합의금 완전 정복

 

 

통매음 기소유예받으면?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가장 필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지만, 요 근래 통매음 관련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합의 없이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매음 고소인이 특정 피의자에게만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단체 고소를 통해 자신의 수치심 문제보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점이 확인된다거나

혹은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정상 참작할만한 사유와 양형인자를 제기하는 것으로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일반인이 만들어 내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점
  • 1. 첫 째도 합의, 둘 째도 합의, 합의가 가장 중요
  • 2. 감경받을 만한 특별양형인자나 일반 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양형인자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 던 지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합의는 없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의 경우들이 양형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많이 한다던가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또한 조사를 성실하게 받는 태도만으로도 양형인자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 통매음 뜻, 신고 방법 알아 두세요.

 

 

통매음 기소유예 합의금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합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에게 건넬 합의금인데요.

통매음 합의금은 피해자가 받은 수치심의 정도라던가 침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부르는 금액이 곧 합의금이라 할 수 있는데, 물론

양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합의금이지만 평균적으로 100만 원 ~ 500만 원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가끔 1,000만 원을 부르는 고소인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합의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보통 이 정도 금액에도 조율을 하여 700 ~ 800만 원선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을 부르고 합의금 조율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태도만으로 양형인자로 작용될 수 있으니 무조건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 집행유예 빨간 줄 그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기록 남을까?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범죄가 중하지 않아 검사가 기소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다만 기록에 대한 문제는 수사 경력 자료에 5년 정도 보관 후 삭제 또는 폐기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만약 똑같이 통매음으로 고소당한다면

검사는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가중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기록은 5년간 남으며 전과자는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으면 다른 처벌은 없으나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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