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빨간줄 그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빨간줄 그이는 지 안 그이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막연히 집행유예라고 하면 징역을 가지 않는다.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빨간줄이 그이는 지? 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집행유예란?
2. 집행유예 빨간줄?
3. 집행유예 요건
4. 기소유예와의 차이점

 

집행유예 빨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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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무엇일까요. 집행유예는 사전적 의미로는 유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했을 때

형 집행을 하지는 않으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죄지은 사람처럼 조용히 지내고 만약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죄를 지었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 뭐 이런 뜻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피고인들은 보호관찰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호관찰 신고 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며 법원에서 사회봉사나 교육 이수를 명했을 때 봉사 및 교육을 이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마다 다릅니다.

 

 

집행유예 빨간줄?

집행유예 선고 시 빨간줄, 소위 말하는 전과 기록이 남을까요?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하면 벌금형인 금고형보다 처벌이 가볍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선고되기 때문에 금고형,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연히 범죄기록이 남으면서 빨간줄이 그입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로부터 7년 간은 법적으로 범죄기록, 빨간줄이 그여 있으며 7년이 지나면 말소되며

수형인 명부에서 말소되는 것이지 경찰서나 검찰에서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는 남아 평생 관리되게 됩니다.

 

 

집행유예 요건

집행유예는 아무 피고인에게나 선고해 주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정 요건이 있는데요. 집행유예 선고 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형 집행 요건
  •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
• 정상 참작할만한 사유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종합적 판단에 의거하여 장래에 재범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3년 경과한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판사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죄의 형이 집행되지 않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 집행이 끝난다는 말이죠.

 

 

기소유예와의 차이점

집행유예와 비슷한 기소유예는 빨간줄이 남을까요?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정상 참작하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선고를 받으면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서 빨간줄도 안 그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집행유예처럼 5년간은 자료를 보관해 두고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처럼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집행유예 빨간줄 그이는 지에 대한 문제과 요건, 기소유예와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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