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 방법 / 양식 서식 / 건보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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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 방법 / 양식 서식 / 건보료 조정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3. 1. 4.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 방법과 양식 및 서식 다운로드, 건강보험료 조정을 통한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1월마다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면서 의도치 않게 피부양자가 탈락되거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5배, 10배씩 부과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셔야 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필요한 이유
2.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3.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4.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 방법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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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필요한 이유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산정하는 소득은 대부분 재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갖고 작년 5월에 소득세로 신고하여 그 소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작년이나 올해 수입이 0원이였어도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이 사람 소득이 0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재작년이나 작년만큼 벌었을 거라 판단하여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리랜서나 일시적, 단발성으로 일정 이상 금액을 크게 받은 사람들은 재작년 소득, 작년 소득, 올해 소득이 모두 다르기에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내 소득이 줄었으니 건강보험료도 조정해라. 라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해촉증명서 하나만 팩스로 붙이면 공단에서 알아서 보험료 조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부터는 해촉증명서는 물론 준비 서류들이 몇 가지 필요한데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퇴직 증명서
    • 해촉 증명서
    • 폐업 사실 증명서
    • 휴업 시설 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서
    • 사실확인서

 

크게 보면 신분증 사본과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나 단발성 및 일시적으로 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해촉 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며

 

해촉 증명서는 일했던 회사나 법인의 지장을 찍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촉일(퇴직일), 소속, 회사 주소, 용도 등을 기재하여 준비 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소득정산부과동의서, 그리고 폐업 사실 증명서나 휴업 사실 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서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준비 서류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의 세 가지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자신이 소속된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자격 부과팀 팩스로 세 가지 서류를 보내시면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건강보험료 관할지사가 수원시다. 그럼 경기도 수원시 자격부과팀 팩스 번호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일했던 법인이 폐업하여 해촉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신분증 사본만 붙이면 되는데 보험료 조정을 해주는 공단 사람이 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한 통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은 국민겅강보험공단 민원 안내 서식 자료실에 있으며 다음의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이동하기 ▶▶)

 

해당 서식 자료실에는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서식도 다운받을 수 있지만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작성 예시 양식도 있기 때문에 함께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셔서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 시 도움 받으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 작성 방법은 아래 문단에 따로 기술해드리겠습니다.(정산 소득 연도 작성 방법이 좀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 방법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 시 작성해야 될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휴대폰 번호

4. 결과 회신 방법(카카오톡, 문자, 우편 중 택 1)

5. 세대주 성명(본인이면 본인 이름 쓰면 됩니다.)

6. 세대주 생년월일

7. 신청인 관계(본인이 세대주면 본인 쓰면 됩니다.)

 

위의 항목들을 작성하시고, 만약 대리인이 신청인 대신 동의서를 작성한다면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엄 서류 제출 여부를 체크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정산 신청 파트입니다. 정산 소득연도와 정산 예정 시기를 주의깊게 확인하시고 작성하셔야 되는데, 다음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산 소득 연도 : 조정 신청할 귀속 소득연도

정산 예정 시기 : 정산이 이루어질 시기

 

2024년에 나올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고 싶다면 2023년 9월 1일 ~ 12월 31일에 신청을 하셔야 되며 이 때에 정산 소득연도는 2023년 귀속 소득, 정산 예정 시기는 2024년도 11월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024년과 2025년, 2개 연도를 조정 신청하고 싶다면 정산 소득연도에 2023년도 귀속 소득, 아래 칸에 2024년도 귀속 소득, 그리고 정산 예정 시기에 2024년도 11월, 아래 칸에 2025년도 11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3년에 신청을 못해 다음 해인 2024년에 건강보험 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경우 정산 소득연도에 2024년도 귀속 소득, 정산 예정 시기는 2025년 11월을 기재하시면 되고, 올해 보험료를 조정하고 싶다면 정산 소득연도를 2023년도 귀속 소득, 정산 예정 시기를 2024년도 11월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정산 소득연도 문항을 작성하셨다면 바로 아래 자필 기재 동의 항목에 손글씨로 자필로 기재하시면 되고 조정 신청 항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득 구분 : 사업소득이면 사업 소득 체크, 근로소득이면 근로 소득 체크

제출 서류 : 프리랜서 및 일시적인 소득이면 해촉증명서 체크, 폐업이나 휴업이면 휴폐업 증명 체크

휴, 폐업 및 퇴직 사업장 명칭 : 일 했던 곳의 법인 및 회사명

조정 적용 기간 : 정산 소득연도와 정산 예정시기에 1개 연도를 기재했다면 신청일의 다음 달 체크, 2개 연도를 기재했다면 2개 연도 신청 체크

 

 

마지막으로 신청인 이름 및 서명, 날짜까지 적어 주시면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은 완료 됩니다. 정산소득연도는 헷갈리고 어려우니 꼭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 예시 양식을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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