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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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소상공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안내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2. 3. 1.

소상공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1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의 손실액을 보상해 주기 위한

소상공 손실보상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이번 달 3월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상공 손실보상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 손실보상 대상자
2. 소상공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3. 소상공 손실보상 신청하기
4.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소상공 손실보상
소상공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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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손실보상 대상자

기존에 지급되었던 소상공 손실보상 1차, 2차는 실제 손해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 증빙 자료 부족으로 지급받지 못했던 사례도 있어서 이번에는 손실률을 대폭 늘려서 지원하게 됩니다.

 

  •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 방역조치 강화로 인원 및 시설 제한 조치 이행업체의 소상공인
  • 올해 1월 ~ 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추가 확인 소상공인

 

위의 3가지 사례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이번 3차, 소상공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자가 되며 총대상자는 28만 명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확보로 대상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강화로 밤 9시,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고 올해나 작년에 손실보상 지원금을 못 받은 식당 및 카페 소상공인이라면 이번에 한 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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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아쉽게도 이번 3차 소상공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은 2차 때와는 다르게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 금액이 인하되어 최대 250만 원까지만 손실보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손실보상 하한액이 대폭 늘었는데요. 1차와 2차는 10만 원의 손실보상 하한액이었지만 이번 3차부터는 하한액을 5배 인상하여

총 50만 원 까지 하한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상공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 금액은 최소 50만 원 ~ 최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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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손실보상 신청하기

소상공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다음의 소상공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소상공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위의 소상공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분들은 해당 링크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본인 인증 과정만 거친 후

마이데이터 연동으로 필요서류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 -> 심사 -> 약정 -> 지급 순으로 소상공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도 2차랑 마찬가지로 약정된 금액이라서 실제 손실보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나라에 상환해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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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만약 소상공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했는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안내 문구가 나온다면

신청 5부제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월 28일 월요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번호 0, 5, 오늘은 1, 6, 3월 2일은 2, 7, 3월 3일은 3, 8, 3월 4일은 4, 9 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요일부터는 사업자 등록번호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5부제를 지켰는데도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나온다면

손실액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신청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상공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자 및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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