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악용 사례 4가지, 충격적이네요.

촉법소년 악용 사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촉법소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법소년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되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받게 되는 대상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처벌이 성인들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생기고 있는데, 어떤 악용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무인 매장을 턴 촉법소년
2. 차량을 훔친 촉법소년
3. 모텔에서 난동 부린 촉법
4. 사망사고를 낸 촉법소년

 

촉법소년 악용 사례

 

무인 매장을 턴 촉법소년

근래에 만 13세의 A 군이 무인 매장에 들어가 무인기 포스를 터는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인 매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A 군은 인적이 드문 새벽, 매장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주머니에 들어있던 가위를 꺼낸 뒤, 무인 포스기 공간 사이로 가위를 집어넣고 열어젖혀 무인 포스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챙기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A 군이 무인 포스기를 털었던 시간은 30초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약 열흘 기간에 걸쳐서 무인 매장 20여 곳 이상에서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고, 훔친 금품의 가치가 무려 600만 원 대의 금품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 군은 " 나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겠냐? " 라면서 무인 매장 점주와 경찰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차량을 훔친 촉법소년

올해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만 13세의 A 군 포함 5명이 훔쳤습니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경기도 파주에서 오토바이를 훔쳤다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체포, 그러나

촉법소년이라 간단한 조사만 받고 귀가, 이후에도 이 같은 차량 절도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 군 포함 5명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도 훔쳐 무면허로 구로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의 검문에 경찰관을 매달고 1km가량 도로를 달리며 위험한 행위를 했음에도 다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짧게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며칠 뒤 은평구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훔친 오토바이로 영등포구로 이동, 다시 자동차를 훔친 뒤 또 다른 자동차 안의 현금 15만 원을 훔치고 편의점에서도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 경찰에 또 적발되었습니다.

A 군 포함 5명 등은 마찬가지로 경찰관에게 " 나는 만 14세 미만이라 처벌받지 않는다. " 등 진술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텔에서 난동 부린 촉법

포항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B 씨의 말에 따르면 최근 무인모텔의 자판기를 통해 객실을 결제, 객실에 입실한 아이들이 객실 내에서 술을 마신 것을 물론이고

매트리스에 담배 빵을 지져 놓고 창문 파손, 입구 손잡이 파손, 침구 담뱃불 지지기 등 객실에 심각한 파손과 고성으로 인해 기존에 모텔에 투숙하던 손님들한테까지 피해가 가자

운영주인 B 씨가 결국 기존 고객들에게 모두 환불을 해주고 아이들이 파손한 모텔 객실까지 약 420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B 씨는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들은 운영주인 B 씨와 경찰관에게 " 우리는 촉법소년이다. 우리는 누구 죽여도 보호받을 수 있다. 죽일 테면 죽여 보라. "라고 하는 등 대들면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만 14세가 넘어 촉법소년에 저촉되지 않는 대상자들이라 결국 검찰에 송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사망사고를 낸 촉법소년

올해 3월 대전에서 만 13세의 중학생 이모 군 포함 총 8명이 렌터카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갓 20세가 된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가해 중학생 8명은 모두 촉법소년이라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며 2명은 소년원 2년 송치, 4명은 보호 관찰 2년 및 시설 위탁 6개월, 1명은 보호관찰만 2년

그리고 훔친 렌터카를 직접 몰은 이모 군은 렌터카를 훔친 범죄를 제외하고도 또 다른 추가 범죄들이 드러나고 있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형량이 몇몇을 제외하고는 보호관찰 처분에 그치는 상황이라 해당 사건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 10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며 엄중 처벌을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촉법소년 악용 사례 4가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촉법소년에 대한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매년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1만 여건에 달하고 있어, 신속히 소년법 개정으로 촉법소년 나이 하향 및 재판 전에도 보호관찰과 같은 임시조치가 도입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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