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집행유예 뜻, 3살 조카도 알 수 있게 정리

금고형, 집행유예 뜻에 대해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갖가지 판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모 국회의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금고형 집행유예

등등 금고형, 집행유예라는 말이 참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고형이 무엇인지? 집행유예는 무엇인지? 징역형 집행유예는 무엇인지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금고형이 뭘까?
2. 집행유예가 뭘까?
3. 금고형 집행유예는 뭘까?
4. 징역형 집행유예는 뭘까?

 

금고형 집행유예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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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이 뭘까?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는 되지만 교도소 내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을 금고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징역을 가면 교도소 내에서 일정 소일거리를 통해 노역을 하지만

금고형은 노역을 하지 않으며 사실상 교도소에 감금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금고형은 주로 비 파렴치범인 과실범에게 형벌이 내려지고, 혹은 정치범이나

사상범들에게도 금고형이 많이 내려집니다. 정치인들은 대부분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편에서는 금고형을 황제 벌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실제로 금고형은 노역을 하는 일반 파렴치범이 아닌 수형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 해당 범죄자들을 우대하는 의미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을 나눈 것입니다. 

 

 

집행유예가 뭘까?

매스컴에서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중들이 분노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가 무엇이길래 대중들이 분노하는 걸까요?

집행유예는 피의자의 범죄를 인정을 하고, 유죄의 형을 내리지만 해당 형벌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그 형을 미루어 주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행유예는 범죄자의 범죄는 유죄가 맞고, 형벌을 내렸지만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착하게 살면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형벌의 효력을 종료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유죄지만 교도소를 가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가지 않으니 대중들이 분노하는 것이겠죠. 집행유예는 보통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거나 초범인 경우에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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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집행유예는 뭘까?

그렇다면 금고형 집행유예는 뭘까요? 금고형 집행유예 뜻은 피의자가 금고형에 처할만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금고형 형벌을 집행, 그러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금고형을 집행받아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야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성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금고형 집행 효력을 종료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금고형 집행유예 기간에 피의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면 기존에 받았던 금고형 기간에 가중 처벌되어 더 높은 형벌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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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는 뭘까?

징역형 집행유예는 금고형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징역에 갈만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서

교도소에 끌려가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조용히 있으면 집행유예 종료 기간에 징역형 형벌도 효력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니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교도소에 가지 않는 거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기간에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된다면 가중 처벌되고 집행유예가 다시 선고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금고형 집행유예 뜻과 각각의 뜻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범죄 기록이 남는지? 빨간줄이 그이는 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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