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탄원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효과적으로 쓰는법

엄벌 탄원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파일과 엄벌 탄원서 효과적으로 쓰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엄벌 탄원서는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검사 및 판사에게 제출하는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입니다.

어찌됐든 재판이 잡히고 피고인이 주변인들을 통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감형의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만있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엄벌 탄원서 양식 쓰는법과 쓸 때 주의할 점, 양식 무료 다운로드 파일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작성방법이 궁금하다면?

탄원서 예시 작성 방법,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목차
1. 엄벌 탄원서 효력 있을까?
2. 엄벌 탄원서 쓰는법
3. 엄벌 탄원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4. 엄벌 탄원서 예시

 

엄벌 탄원서 양식

 

엄벌 탄원서 효력 있을까?

엄벌 탄원서, 계륵같은 존재입니다. 정해진 양식도 없고 별도의 작성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수 있는 효과를 지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처벌을 호소하는 문서를 보게 되는 판검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순 있습니다.

판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엄벌 탄원서가 제출되면 무시하기 힘들며 판결할 때 양형요소로 작용되는 문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에 엄벌 탄원서는 법적 효력은 크게 없지만 판결하는데 있어서 양형요소로 작용될 수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벌 탄원서 쓰는법

엄벌 탄원서는 자신의 억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사정을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한 정중하게 사건 경위부터 피해 정도, 피해로 인해 미친 영향 등 명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벌하고 싶은 마음에 없는 사실을 탄원서에 기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제 3자가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라면 탄원인과의 관계를 밝히고 탄원인이 피탄원인의 범죄사실로 피해를 입어 힘들어 하는 모습 때문에 탄원을 하게 되었다.와 같이 탄원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피탄원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등의 내용을 담아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원서 불이익 어떤 경우에 받게 될까?

 

엄벌 탄원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탄원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나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인적사항이나 탄원 내용을 강조하는 서식을 양식으로 만들어 둔 파일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엄벌 탄원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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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정도의 사건이면 위 양식 그대로 작성해서 사용하시면 되지만 재판까지 가지 않을 사건이고 구약식으로 끝날 사건이면 법원 사건번호 서식을 지우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엄벌 탄원서 예시

엄벌 탄원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는 단 한번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본 적도 없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피해자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으며 전치 10주라는 회복하기 힘든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영구적 장애를 입었으며 장애가 원인이 되어 직장 내에서도 이직을 권유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합의를 할 생각도 없고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탄원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은 클럽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하여 전치 8주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입원치료가 원인이 되어 직장을 잃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쳐했으며 부양할 가족들이 있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묻지마 폭행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을 일으켰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아직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한 마디도 없으며 반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현 상황, 사건 경위, 피해를 입은 정도, 피해를 입게 되어 미친 영향, 피고인에 대한 처벌 요구 등 간결하게 작성해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엄벌 탄원서 제출 방법은 재판이 열리기 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면 해당 사건의 담당 검찰청에 엄벌 탄원서로 우편 등기로 보내시면 되고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해당 사건 담당관에 엄벌 탄원서를 우편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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