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허용범위 및 오차 높네요?

2020년 4월에 이어 저번 달 10월에도 교통법이 다시 한번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교통법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모르면 그냥 과태료 몇만 원씩 뚜드려 맞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죠. 그리고 속도위반 카메라나 단속 카메라도 많이 늘었죠?

도심 속 50km 준수 때문에 단속 카메라들이 많아진 지금, 이와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집어 드리겠습니다.

도로에는 2가지가 있죠. 일반 도로와 보호구역, 최근 강해진 도로의 교통법은 보호구역인데요. 그래서 보호구역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시에는 과태료는 얼마인지?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의 허용범위나 오차는 몇 km까지 인정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어디까지가 보호구역일까?
2.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얼마?
3.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허용범위 및 오차
4. 과태료 조회 방법

어디까지가 보호구역일까?

도로 내 구역은 일반 도로와 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노인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근처에 지정하는 보호구역이고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시설 주위에 지정하는 보호구역입니다.

이 보호구역들 중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가장 수가 많고 광범위하게 깔려있습니다. 총 16,760개 정도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어린이집이나 학원 근처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가장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어린이 시설 근처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범위는 도로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으니

거기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일반적인 처벌보다 2배 이상 과징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에서 규정을 어긴 것보다 과태료가 2배 가까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정확히 2배는 아니고, 아래에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20km 이내 속도위반 - 6만 원
40km 이내 속도위반 - 9만 원
60km 이내 속도위반 - 12만 원
60km 초과 속도위반 - 1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통 30km 속도위반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여기서 50km 이상으로 달려서 20km를 초과하면 9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섭죠?

일반 도로가 6만 원인데 비해 굉장히 높은 수치의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다른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도 위의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 도로 내에서 80km 과속단속 카메라에 89km 이런 식으로 가면 허용범위 내라서 과속 단속이 안 되죠?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과속 단속카메라이기 때문에 오차 허용범위가 5% ~ 10% 정도 되는데요. 기계다 보니 정확하게 오차 허용범위 km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략 허용범위는

10km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30km 속도위반 과속 단속카메라가 있으면 39km ~ 40km까지는 안 찍힐 수도 있고

잘하면 41km까지도 안 찍힐 수 있으나, 11km 초과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35km ~ 38km 정도로 지나치면 허용범위 안에 들어가기에 과태료 부과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쿨존 주정차 및 속도위반 과태료 끊는 시간

저번 달이었죠. 10월 21일부터 이제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포스

dhhdc1.tistory.com

만약 30km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에서 15km를 초과해서 속도위반을 했다? 거진 찍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6만 원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정말 운이 좋아서 지방경찰청장이 오차 범위를 15km까지 늘려 놨다면 안 찍혔을 수 있으니 자신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느낌이 잘 안 오시면

직접 과태료를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고지서가 날아오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끙끙 앓지 마시고 과태료를 한 번 조회해 보세요.

과태료 조회 방법은 검색 창에 " 경찰청 교통민원 24 "를 들어가셔서 과태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주정차 위반 시 발생하는 과태료도 조회할 수 있으니 포괄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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