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신고 방법, 벌금 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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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신고 방법, 벌금 규정 정리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2. 8. 25.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신고 방법과 벌금은 얼마인지? 벌금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근데 많아진 만큼 위험하게 운행하고, 불법 운행을 자행하는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간혹 있는데요. 요즘은 비교적 간단하게 신고하여 해당 라이더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규정
2.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벌금
3. 헬멧 미착용 신고 방법
4. 신고할 수 있는 다른 규정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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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규정

한 때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관련 규정이 없다는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데요.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보시면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여 이는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는 승차용 안전모, 즉 오토바이용 헬멧을 뜻합니다.

규정에서는 하여야.라고 기술되어 있어 이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 강제라고 볼 수 있기에 오토바이 운행 시 헬멧 착용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미착용 시에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요즘에는 신고 방법도 간편하고 선민의식으로 직접 신고하는 시민들도 많아졌기 때문에(자동차도 포함) 미착용하셨다가 벌금 받으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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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벌금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벌금은 2만 원입니다. 만약 오토바이를 헬멧 없이 운행하다가 경찰관에 직접 단속당하거나 시민의 신고로 신고당하면 과태료 2만 원입니다.

오토바이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원동기 장치, 즉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은

운전자에게만 해당되냐? 동승자는 미착용해도 괜찮나?라고 궁금해하시는데, 동승자가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헬멧을 미착용하면 동승자에게 벌금이 가지 않고 운전자에게 벌금 2만 원을 때리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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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미착용 신고 방법

헬멧 미착용 신고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국민 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신문고 앱은 동영상 첨부가 안 돼서 귀찮게 캡처 본을 여러 장 찍어서 업로드해야 되기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국민 제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스마트 국민 제보 홈페이지 이동하기 ▶▶) 스마트 국민 제보 홈페이지 -> 교통위반 신고 -> 이륜차 신고 탭으로 이동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헬멧 미착용으로 신고하려면 동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헬멧을 미착용한 채로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찍으면서 해당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잘 보이게끔 확대까지 해서 찍어 주면 거의 100% 신고 가능합니다.

번호판 식별 문제로 헬멧 미착용 신고를 해도 신고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무조건 번호판을 줌인해서 잘 찍어서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륜차 신고 탭으로 들어가면 대충 위반 일자, 위반 시간, 위반 오토바이 번호, 위반 장소, 위치, 신고 내용까지 입력하면 신고가 접수되고, 진행 사항을 문자로 계속 알려주게 됩니다. 참고로 신고는 영상 촬영하고 7일 이내에 하셔야지만 신고 효력이 발생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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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수 있는 다른 규정

오토바이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하기에 최적화된 이동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말고도 신고할 수 있는 다른 규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 주차 - 3만 원
  • 횡단보도 위 주차 - 3만 원
  • 신호 위반 - 5만 원
  • 횡단보도 초록불에 오토바이 주행
    • 보호자 보호 의무 위반 - 5만 원
  • 인도 주행 - 5만 원
  •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한 경우
    • 지시 위반으로 5만 원
  • 일방통행 구간에서 역주행 - 5만 원

 

위와 같은 규정들이 있으며 위의 행위들을 마찬가지로 동영상 촬영으로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스마트 국민 제보 홈페이지 이동하기 ▶▶)

오늘 이렇게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벌금은 얼마인지? 신고 방법과 다른 벌금 규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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