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반환 관련내용들 요약

부동산 계약금 반환 관련내용 요약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부동산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패닉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제와 대처법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제가 부동산 계약금 반환 관련내용들을 요약해드릴테니 한 번씩 보시고 향후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게되면 이 글을 떠올리시면서 마음을 추스리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A 라는 매도인과 B 라는 매수인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5,000만 원이였구요. B 매수인이 A 매도인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거래계약은 계약금이 입금된 순간부터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입금으로 A 와 B 사이에 계약이 형성된 것이죠.

이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A든 B든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순간이 올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들이죠. 매도인 A는 계약을 체결 했으나 집 값이 1억 이상이나 올라버려서 이 부동산을 매수인 B에게 주긴 아까운 상황

또는 매수인 B는 주변 아파트 폭락으로 인해 계약 체결을 하고싶지 않은 상황, 또는 매수인에게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아파트 단지 바로 뒤에 영안실과 같은 기피시설이 들어온다. 이러면 집 값에 문제가 되고 자라는 아이들이 보면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유로 인해 계약해제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그냥 해제되진 않습니다. 상대방 중 한 명이 손해를 보면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부동산 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 그럼 얼마나 하면 되나?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법령 조문을 알려드리진 않겠다만 이대로만 부동산 계약금 반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인 - 납입한 계약금 전부를 포기하고 계약 해제가능

매도인 - 받은 계약금의 2배인 배액배상으로 계약 해제가능

(5,000만 원을 받았으면 여기서 2배인 1억과 5,000만 원을 돌려주는게 아니라 5,000만 원 받은 상태에서 2배인 1억을 돌려주면 됨)

이래나 저래나 계약 해제로 인한 부동산 계약금 반환 금액은 똑같은 금액을 포기하면서 계약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시 주의해야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잘 대두되지 않는 문제긴한데, 계약금 배액배상액을 지급받으면 어쨌든 없었던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억원의 계약금을 납입했는데 매도인이 계약해제 의사를 밝히면서 2억을 줬다.

그럼 어쨌든 1억이라는 돈이 생겼기 때문에 이 1억은 기타소득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이런 오고가는 계약금 반환액들을 다 잡아내진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나게되면 1억에 대한 세금, 즉 기타소득으로써 세금을 부담해야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애초에 1억 원의 배액을 배상하면서 원천징수해서 배액반환금을 준다던가 이런식으로 돈이 오고갔다면 세금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배액배상이나 매수인의 계약포기로 인해 소득이 생기면 과세대상은 맞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으로도 계약 해제를 못 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금을 반환해주더라도 계약해제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중도금 납입 입니다.

중도금이 오고갔다면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계약금 포기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제는 중도금을 입금하기 전 까지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겠습니다.

물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얼마의 대가가 오고갔다거나 이런 문제와는 관계없이 두 사람의 의사 합치로 중도금이 오고갔어도 계약을 해제할 순 있는데 매도인이나 매수인 두 사람 중 한명이 과연 해제를 해줄까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대한 각종 관련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