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 전입신고 가능한지 여부 정리해드림

고시텔 전입신고 가능한지 여부 정리해드림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 사전청약을 위해 고시텔 위장전입 적발 "

" 청약을 위한 고시원 위장전입 적발로 자격박탈 "

등등 이런 뉴스제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오늘은 고시텔 전입신고를 왜? 하는지? 그리고 고시텔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낱낱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정보도 알아두면 훗날 쓸모가 있을겁니다. 이 세상에 불필요한 지식은 없다고들 하죠. 아무튼 서론이 길어지네요. 고시텔 전입신고 가능 여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시텔로 전입하는 이유가 뭘까?

고시텔에 전입신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3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진짜로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전입신고

장기 거주를 위해서는 우편물이라던가 자신의 주소지가 필요하죠? 이런 이유로 진짜 거주목적으로 고시텔에 전입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2) 청약 거주요건을 지키기 위해

청약 1순위 요건 중 하나가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고시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고시텔 전입신고로 위장전입해 적발되는 사례도 이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는 주거지는 따로 있죠. 그렇기에 위장전입으로 적발되는 것이죠.

3) 일부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기초수급대상자 급여라던지, 차상위계층의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전입신고가 필요하죠.

위의 3가지 이유로 인해 고시텔에 전입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사례 말고도 전입신고를 하는 모종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위의 3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고시텔 전입신고는 가능한가?

고시텔 전입신고는 근데 적법할까요? 일정 요건에 해당된다면 고시텔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해당 고시텔에 거주를 30일 이상 한다면 전입신고가 일시적으로나마 가능합니다.

두번째 요건으로는 해당 고시텔이 취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주거생활수준이 가능하게끔 주거용으로 개조된 고시텔이라면 고시텔에도 충분히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주의 동의인데 굳이 건물주의 동의는 필요없으나 고시텔에 거주하기 전 해당 고시텔에 전입신고 한다고만 통보는 해두세요. 향후에 건물주가 이를 문제로 태클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고시텔 전입신고 위장전입 적발?

다른 지역에 살다가 로또 청약에 신청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고시텔에 비거주 고시텔 전입신고를 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국세청에서 이런 위장전입 사례들을 백 여건 가깝게 적발을 했는데 이렇게 적발되는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고시텔에 전입신고만 해놓고 비거주 했기 때문에 적발되는 것 입니다.

적법한 이유로 고시텔에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필요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위의 사례처럼 적발되는 사람들은 일정 금액을 월마다 지급하며 비거주 고시텔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적발된 것이고, 이러한 비거주, 청약 문제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아니라면 고시텔에 전입신고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시텔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위장전입 적발되는 이유,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기위한 요건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