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조회, 없애는 방법 정리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과 조회 방법, 벌점을 없애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근래에 단속이 꽤나 많아졌습니다. 안전벨트 단속, 차량 과속, 신호 위반 단속 등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단속으로 인해 받게 되는 페널티, 운전면허 벌점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은 40점 미만이면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40점 이상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래 문단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운전면허 벌점 부과 사유
2.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3.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러 가기
4.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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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부과 사유

현재 도로교통법상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단속되면 벌점이 부과되어 벌점이 누적됩니다.

 

• 속도위반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정차 및 주차위반에 대한 불응
• 중앙선 침범
• 신호 지시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
• 적재 제한 위반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보도 및 인도 침범
• 통행 방해 행위
• 돌, 유리 등 도로에 차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건을 투척한 행위
• 정지선 위반

 

이 밖에도 몇 가지 더 운전면허 벌점 부과 사유가 있으며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나도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운전면허 벌점기준 정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운전면허 벌점 기준 정리 홈페이지 이동하기(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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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은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1년간 무사고, 위반 없이 운행하면 벌점이 소멸하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해지지만,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게 되면 벌점이 3년간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운전면허가 정지되어도 누적되어 있던 벌점은 그대로 가져가되, 3년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2022년 8월 1일 벌점 25점 부과
• 2023년 2월 1일 벌점 25점 부과
  • 합 50점 누적으로 40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정지(1점 당 1일)
  • 누적 50점
• 2023년 5월 1일 벌점 20점 부과
  • 누적 70점
• 2023년 7월 1일 벌점 10점 부과
  • 누적 80점
  • 합 80점 누적으로 다시 40점을 초과했기에 운전면허정지
• 3년이 지난 2025년 8월 1일부터, 처음 벌점을 받은 8월 1일 벌점 25점 소멸 시작

 

40점을 초과하면 이러한 단계로 3년간 누적 벌점으로 관리를 당하는 데 여기서 문제는 운전면허 정지가 아니라 운전면허 벌점 누적 점수가

1년에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기에 운전면허 벌점 점수가 40점을 초과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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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러 가기

현재 자신이 벌점 관련 단속을 당한 적이 있어서 운전면허 벌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받은 벌점이 몇 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운전면허 벌점 조회 홈페이지인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참고하여 벌점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홈페이지(교통민원 24) 바로가기 ▶▶

 

위의 벌점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단속내역 조회나 운전면허, 조사 예약 탭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통해서 자신의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명의로 된 다른 차량을 가족이 타고 있다가 그 가족이 과속 30km를 초과했다면 벌점이 부과됐을 수 있는데 그 벌점은 차량 명의자에게 누적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르는 벌점이 있을 수 있으니 조회는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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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은 40점 미만이면 1년간 무사고, 무위반 할 경우 자동 소멸, 40점 초과 시 3년 뒤 자동 소멸이지만 직접 벌점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서 방문이나 교통민원 24(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러 가기 ▶▶)를 통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 서약을 하면 무 과태료, 무사고, 무위반 하면 1년에 10점씩 벌점이 감경됩니다.

두 번째는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누적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4시간 교육, 수강료 24,000원으로 1년에 1회 수강 20점 벌점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벌점 감경 교육 이수 홈페이지 이동하기 ▶▶)

오늘 이렇게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과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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