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주차구역 위반 신고해서 벌금 먹일 수 있을까?

경차 주차구역 위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에는 다양한 전용구역 자리가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여성 안심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그리고 경차 주차구역까지 용도에 맞게끔 주차구역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가끔 경차 주차구역 자리에 승합차나 일반 승용차량을 주차해 놓는 경우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경차 주차구역 자리에 주차한 일반 승용차량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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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차 주차구역 위반 신고 가능?
2. 경차 주차구역 위반 벌금?
3. 경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4. 경차 범위는 어떻게 될까?

 

경차 주차구역 위반

 

경차 주차구역 위반 신고 가능?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경차 주차구역에 일반 승용차가 주차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조치나 강제조치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차 주차구역에 일반 승용차가 주차하더라도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차 주차구역 위반 벌금?

2022년에 여당에서 경차 주차구역에 일반 승용차량이 주차를 해서 위반하는 사실이 있을 경우, 경차가 아닌 차를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주차장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 경차 주차구역에 경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나 벌금을 물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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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아직은 경차가 아닌 차량이 경차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행정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일반 차량이 경차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불이익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까지는 경차 주차구역은 여성 전용 주차구역처럼 배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부득이하게 일반 주차 차량의 자리가 없다면

경차 주차구역에라도 주차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뒷 바퀴가 걸쳐지는 주차 고임목이 일반 차량 주차구역보다 앞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 앞으로 많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더라도 차량이 앞으로 튀어 나오는 등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주차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차 범위는 어떻게 될까?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경차 범위는 1000cc 미만의 차량만 해당됩니다.

모닝, 스파크, 스마트, 레이, 캐스퍼, 르노의 트위지, 마이브 정도가 있고 가끔 미니 쿠퍼 같이 크기는 경차 같은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미니 쿠퍼는 크기는 작아도 엔진이 중형급은 되기 때문에 경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기아의 소울도 경차인 줄 알고 계시지만 소울도 경차가 아니며 트랙스, 프라이드도 경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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