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월급 연봉 선임방법 및 선임 비용 정리

국선변호사 월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사는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에서 피고인 변호를 맡기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붙여 줍니다.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선임한 일반적인 로펌 변호사보다는 만족도가 떨어지겠지만 결국 국선변호사도 법률 전문가이며 피고인이 현 상황에 필요한 법률 정보를 자문한다면 그 누구보다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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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 신청방법
2. 국선변호사 선임 비용
3. 국선변호사 월급 / 연봉
4. 국선변호사 승소율

 

국선변호사 월급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 신청방법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은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에 해당되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 형사사건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 피고인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 피고인이 심신장애(알코올 중독, 자폐성, 지적, 정신장애 등)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피고인이 금전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피고인의 지능 및 연령, 교육 정도를 헤아려 권리보호가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
• 이 외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인 월평균 소득 270만 원 이하,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해당될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되면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으며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은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을 충족하고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 신청접수 홈페이지 이동하기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은 법원에서 발부한 공소장을 토대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구서는 대법원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출력해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우편으로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등기를 발부하는데 거기에 적힌 국선변호인 사무소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거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가액이 1,000만 원에 가깝다면 민사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거나 일반 변호사 선임비용인 300만 원 ~ 500만 원 정도도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사는 선임 기준만 충족되면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국선변호사 비용은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금전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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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월급 / 연봉

이렇게 무료로 변호를 해주시는 국선변호사님들의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국선변호사 월급은 법조 경력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적으로는 월 600만 원 ~ 800만 원 이상 됩니다. 여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재위촉 받으면 월급이 더 늘어납니다.

국선변호사가 지출할 비용들은 사무실 임대 및 운영비가 있고 직원이 있으면 직원 월급도 주기 때문에 실제 손에 떨어지는 실수령액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연봉은 대략적으로 적은 경우 세전 7,000만 원 ~ 법조 경력이 많은 분들은 9,000만 원, 1억 이상 받기도 합니다.

 

 

국선변호사 승소율

최근 국선변호사를 주제로 한 드라마를 보면 승소율 90% 이상을 얘기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선변호사 승소율은 10% ~ 15% 수준이며

피고인이 직접 선임한 사선 변호사도 국선변호사 승소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15% ~ 20%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사선 변호사가 국선변호사보다 승소율이 소폭 높지만 가끔 국선 변호사가 사선 변호사보다 승소율이 높아지는 시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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