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 지명수배 기간 조회 방법 잡으러 올까?

벌금미납 지명수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금은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판결로 받게되는 형벌입니다. 금액은 5만 원 이하의 소액부터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나오기도 하는 이런 벌금은 미납하게 될 경우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 지시가 내려올 시 지명수배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미납 지명수배 공소시효 기간과 지명수배 기준, 조회 방법, 그리고 지명수배 되면 잡으러 오는지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규 관련 지식 정보

집행유예 빨간줄 그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금고형 집행유예 뜻, 3살 조카도 알 수 있게 정리

 

목차
1. 벌금미납 지명수배 기준
2. 벌금미납 지명수배 공소시효 기간
3. 벌금미납 지명수배 조회 방법
4. 벌금미납 지명수배 잡으러 오나요?

 

벌금미납 지명수배

 

벌금미납 지명수배 기준

벌금형이 확정되고 일주일 안에 벌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을 합니다.

고지서를 받고 벌금을 미납했다고 곧바로 지명수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름 정도 기한을 주고 이후에 독촉절차를 밟게 됩니다.

먼저 1차 벌과금 납부 명령서로 독촉을 하고 여기서 또 보름 정도 미납하면 2차로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발부합니다. 이 이후에도 벌금을 미납하면 언제든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가입된 4대 보험에 등록된 주소지로 출동하여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지명수배가 되더라도 벌금을 납부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문자로도 몇 일까지 납부하면 지명수배 및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날라 오고 벌금 미납자 집중 단속기간까지 친절하기 문자로 알려 줍니다.

벌금미납 상태로 지명수배되어 체포되면 노역장에서 1일 10만 원 정도로 벌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유치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벌금 100만 원 이상 미납자를 대상으로 지명수배를 재개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아직까진 지명수배가 되지 않겠지만 독촉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벌금을 미납하면 언제라도 지명수배를 내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벌금미납 지명수배 공소시효 기간

벌금미납으로 내려진 지명수배는 공소시효와 관계가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벌금형의 원인인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지만 벌금미납으로 내려진 지명수배는 공소시효 없이 계속 진행되며

지명수배를 위한 구속영장 발부가 3년 간만 유효하긴 하지만 이후에 다시 지명수배를 내리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벌금형은 공소시효가 현재는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이후에 불심검문 등에서 조회 시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특수폭행 합의금 차이, 기준 정리

 

벌금미납 지명수배 조회 방법

 

보통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문자로도 알림이 가지만 내가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상태인지 조회하고 싶다면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를 통해 지명수배를 명단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이동하기 ▶▶)로 들어가서 메뉴 상단 ▶ 공개수배로 들어가 지명수배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명단자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명단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직까진 없으며, 대신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벌금 미납 여부는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미납 현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이동하기 ▶▶

 

벌금미납 지명수배 잡으러 오나요?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잡으러 오지는 않습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4대보험에 등록된 주소지를 토대로 언제든 불시검문으로 잡으러 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 잡으러 가는 건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잡으러 가는 것이고

벌금미납자를 대상으로까지 잡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단, 지명수배가 내려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찰의 불심검문 조회 시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포가 가능합니다.

쥐죽은 듯이 살면 된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포스팅

 

범칙금 과태료 차이 이거 모르면 면허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