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 조회 및 신고 방법, 신고 후기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이 나오는 줄은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무단투기는 경범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저 또한 직접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과태료 20만 원을 먹인 적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 과태료 기준과 신고 방법, 신고해서 신고 포상금을 받은 후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주워가면 보상금을 준다?

담배꽁초 보상금 가격 받는 법 수거보상제 지역 정리

 

목차
1.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얼마인가?
2.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
3.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4.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후기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얼마인가?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되면 일반인 기준에서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입니다.

벌금은 사업체 단위로 대형 쓰레기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 집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버리는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준이며 위와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범죄 질서벌 명목으로 과태료 처분만 내려지게 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쓰레기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작은 생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면 5만 원이고 봉투에 싸서 버리는 생활 쓰레기는 20만 원

무단투기하는 쓰레기 크기에 따라 20 ~ 최대 100만 원까지도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경찰이나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 지자체 쪽으로 무단투기 관련 사안으로 통고처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일처리를 위해서라면 지자체에 신고하는 게 민원 처리가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폐기물 순환과나 환경과에 직접 신고하는 게 좋고

번거롭다면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차량번호를 찍어서 무단투기로 신고하면 해당 차주에게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일반시민이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모습을 찍어서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시민을 특정할 수 없으며 행정력까지 동원해서 쓰레기 무단투기한 사람을 찾지는 않기 때문에 차량 안에서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모습을 찍어서 신고하는 것 말고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은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지역 종량제 봉투 내 지역에 사용할 수 있을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나왔는지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사안은 차 안에서 쓰레기를 도로 밖으로 무단투기하여 적발되는 사안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나 사업장 내에서 배출된 폐기물 쓰레기에서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과 음식물이 혼합 배출되면 지자체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등기를 보내거나 문자로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려 줍니다.

이런 식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나왔다면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으며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택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 이택스 홈페이지 이동하기
• 공인인증 후 로그인 하기
• 상단 메뉴에서 조회납부 들어가기

 

위 방법대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빨리 내면 과태료가 50% 경감되고 추가 경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과된 과태료의 절반 이하로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후기

저는 작은 사업장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옆에 조그맣게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출근하고 보니 타지역 75L 종량제 봉투와 바베큐 그릴, 파라솔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CCTV를 돌려 봤더니 카니발 차량에서 여자 하나 남자 둘이 내려 여자는 75L 타지역 종량제 봉투를 꽉채워서 버렸고 남자 둘이서 파라솔하고 바베큐 그릴을 쓰레기 분리배출 공간에 버려두고 차량에 탑승하고 가버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CCTV 화질이 안 좋아서 뒷 자리 숫자가 잘 안 보였으나 중고차 매매 어플로 내차 팔기로 차량 번호를 조회하면 차종과 년식이 나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 특정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으며

이틀 뒤 제가 사는 지역 지자체 폐기물 순환과로 민원 이송, 다시 이틀 뒤에 해당 차주를 특정하여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시켰고 저는 납부할 과태료 20%인 5만 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포스팅

 

범칙금 과태료 차이 이거 모르면 면허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