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사기죄 처벌 수위 실제 사기 사례 정리

혼인빙자 사기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죄란? 거짓말로 속여 결혼을 전제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혼인빙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혼인빙자 사기죄는 과거에 폐지된 혼인빙자 간음죄와 달리 현재까지도 성립만 된다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실제 혼인빙자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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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혼인빙자 사기죄 성립요건
2. 혼인빙자 사기죄 처벌 수위
3. 혼인빙자사기 손해배상
4. 혼인빙자사기 사례 정리

 

혼인빙자 사기죄

 

혼인빙자 사기죄 성립요건

혼인빙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 금전적 손해
• 취득자산 처분
• 착오
• 기망

 

첫 번째로 혼인을 빙자하여 금전적 손해가 생겼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혼인을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을 취득, 처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진실,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타인을 속이거나 거짓말로 착오에 빠지게 이르렀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이라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위 네 가지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혼인빙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착오, 기망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주고 받은 메시지나 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금전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자료 입증 문제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인빙자 사기죄 처벌 수위

혼인빙자 사기죄 처벌 수위는 형사적 처벌이기 때문에 꽤나 높습니다.

혼인빙자로 인한 피해액은 민사로 해결하거나 배상명령 판결을 받는 별도의 문제이며 혼인빙자 사기죄가 성립되면 형사적 처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빙자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면 클수록, 혼인빙자 사기죄가 상습적일수록 형사적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혼인빙자 사기죄는 초범이라도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 하면 징역형으로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큰 타격일 수 있고 또한 손해액에 대한 피해액도 민사 소송으로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혼인빙자 사기죄 성립은 청천벽력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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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사기 손해배상

혼인빙자 사기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상대방을 형사처벌 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부분을 어느 정도 수복할 수 있습니다.

대신 혼인빙자사기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자신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다는 증거와 연인 사이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혼인빙자사기는 대부분 형사적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입은 부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으로는 금전적인 부분 뿐만아니라 정신적 손해보상까지 더해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뛰어 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 사례 정리

혼인빙자사기 사례를 정리해 봤습니다.

 

• 만난지 한 달만에 남자 A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B씨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연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설득해 자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잠수를 탐, 여자친구 B는 사기죄로 고발, 남자 A는 사기죄 혐의가 일부 인정되어 기소처리
• 5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중매 어플을 통해 40대 여성 B와 만나서 교제, 여성 B씨는 결혼을 약속하고 연인 행세를 하며 수 차례에 걸쳐 수 천만 원의 금전을 갈취, 이후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며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함
• 미혼 남성 A씨,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 남성 A씨가 외제차와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여성 B씨에게 빌려줌, 이후 교제를 이어가다 여성 B씨가 다른 남성 C씨와 교제 중인 것을 알게 됨, 여성 B씨는 이혼 소송 중인 유부녀였고 결국 남성 A씨가 고소를 하며 혼인빙자 사기죄로 기소
• 남성 A씨, 여성 B씨와 게임을 하며 만나 교제를 하게 됨, 결혼을 약속하면서 수 백만 원대의 명품 가방, 퇴직금 등 수 천만 원을 빌려주게 됨, 이후 일방적인 결별 소식을 전하면서 잠수를 탐, 집으로 찾아 갔더니 이미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인 상태, 결국 남성 A씨가 고소를 하며 여성 B씨는 혼인빙자 사기죄로 기소

 

대부분 결혼을 빌미로, 혹은 결혼을 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금전을 갈취한 사례는 대부분 혼인빙자 사기죄가 입증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을 불가능하지만 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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