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주차 견인 할 수 있을까? 사이다 참교육 방법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유지 불법주차, 당해보지 않는 이상 이게 왜 열받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특히나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외부 차량은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유지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표지판도 설치하고 라바콘도 사둬서 불법주차가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라바콘을 치우고 불법주차를 하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사이다 참 교육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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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 될까?
2. 사유지 불법주차 과태료?
3. 사유지 불법주차 사이다 참교육
4. 사유지 불법주차 어떻게 해결할까?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 될까?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경우 행정적 절차를 통해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110 국민 민원안내 콜센터나 112 경찰에 전화해도 행정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오고 시군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국유지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면 불법주차로 우리가 견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옵니다.

결국 행정적 절차로는 견인이 안 된다는 뜻이고, 개인적으로 견인차를 불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견인차를 불러 견인을 하다 차량이 파손된다면 재물손괴죄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력 접착제로 불법주차 딱지를 붙인다 해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결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서의 불법주차는 지자체나 행정적으로 해결에는 한계가 있기에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유지 불법주차 과태료

아직까지 사유지에 불법주차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 위반을 문제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람이 다니는 인도나 버스정류장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소화전 근처에 불법주차를 했다면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먹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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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주차 사이다 참교육

저는 제 가게 뒤편의 주방 진입로(골목)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으면 한 두 번은 전화로 해결해 보고 이게 지속된다면 차량을 못 빼게 아예 막아 버립니다.

그리고 불법주차한 차주가 라바콘이나 표지판을 치워 버리면 점유물 이탈죄로 소장 날려 줍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는 혐의가 입증이 안 되고 처벌도 불가능하지만 일단 위와 같이 법적인 서류를 받게 되면 괜히 위축되고 귀찮아지기 때문에 참교육을 한 번 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차랑 오토바이로 불법주차한 차가 못 빠져나가게 막아 버리고 연락도 무시해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차량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자신의 차량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사유지 불법주차 어떻게 해결할까?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에게 가장 좋은 건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10명 중에 8명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차량을 빼줍니다. 그러나 꼭 10명 중 1 ~ 2명은 내가 왜요?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보여 줘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다고 강력 접착제로 된 스티커나 딱지, 휠 바퀴 락 자물쇠, 견인 같은 방법은 추후에 재물손괴죄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문 손잡이에 냄새나고 끈적끈적한 된장이나 쌈장 바르기

차량 못 빼게 앞 뒤로 점유물이나 자동차, 오토바이로 막아버리기와 같은 방법으로 참교육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차 사고 나서 박살 났는데 와보셔야 될 것 같네요. 하면 5분 이내로 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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