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5개월 안 낸 후기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 또한 많은 상품권을 받아 봤었고 납부한 과태료만 1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과태료를 많이 내봤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실선 차선 변경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온 줄 모르고 있다가 독촉 고지서를 받고 가산금이 붙은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실선 차선 변경이 3만 원짜리 상품권인데 가산금에 중가산금까지 붙으니 3만 3천 얼마가 되더군요.

이렇게 저처럼 과태료가 나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가산금이 붙은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과태료를 내기 싫어서 과태료를 안내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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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2. 신호위반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3. 주차위반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4. 범칙금 안내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 안내면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안내면 1차로 사전통지를 보냅니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할 수 있고 사전통지기간이 지나면 1차 과태료가 부과, 이후로 2차, 3차 독촉 고지서를 발생하며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2차 과태료부터 3%를 가산한 과태료를 부과

이후 매 월 1.2% 중가산금이 붙게 되고 최대 부과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은 납부할 때까지 가산되는 건 아니며 최대 60개월 까지만 가산금을 적용해서 과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선 차선변경으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고 이 과태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7만 원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상황에 따라 번호판을 뺐기고 영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운행이 제한될 수 있고 통장 압류도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고액 미납이 아니고서야 압류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납 과태료가 있으면 차량 이전을 못 하기 때문에 폐차할 때나 차량 명의이전할 때 무조건 미납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명의이전이나 폐차가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신호위반 과태료의 경우 통지기간 이후 첫 달 3%의 가산금,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이 계속해서 붙게 되고 이후에 상황에 따라 경찰서 출석 요구(납부하러 오라고)나 심할 경우

법원 등기로 번호판을 떼어서 영치하고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다는 우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지시위반 사항이고 과태료도 7만 원(어린이 보호구역은 13만 원)이라 금액이 커서 번호판을 떼고 영치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버티지 않고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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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기한 내 납부하지 않고 미납하면 2차 납부 촉구서를 발송하고 그 때부터는 첫 달 3% 가산금에 매 월 1.2%의 중가산금,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납 60일이 지나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 등기로 압류 관련 우편을 송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으로 통장 압류까지 들어올 수 있으나 과태료 미납 정도로 통장 압류는 잘 하지 않는 편이며 대신 번호판 영치는 흔하게 일어나며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4만 원짜리 주차위반 과태료가 나왔다면 첫 달 3% 가산금 부과, 그 이후 부터는 매 달 480원의 중가산금이 부과, 최대 70,800원까지 과태료가 불어 납니다.

 

 

범칙금 안내면 어떻게 될까?

범칙금은 벌금이 아니고 즉결심판에 따라 진행되는 범칙행위에 대한 금전입니다. 범칙금이 부과 되었다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범칙금을 미납하면 과태료로 전환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범칙금은 미납해도 과태료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칙금을 안내면 전과가 생긴다. 라는 소문이 있지만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경범죄에 따른 행정상 처분 명목으로 내려지는 벌금이기 때문에 범칙금 미납 문제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범칙금 미납을 문제로 즉결심판이 열리고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면 전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면허정지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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