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실사 나올까? 걸릴 확률은? 신고 포상금은?

위장전입 실사 나오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위장전입은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서 사는 행위를 뜻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하고 있고 그 위험성을 망각한 채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장전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걸릴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위장전입신고센터에서 일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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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장전입 실사 나올까?
2. 위장전입 걸릴 확률은?
3. 위장전입 신고 포상금 있나?
4. 위장전입 집주인 처벌 있을까?

 

위장전입 실사

 

 

위장전입 실사 나올까?

위장전입 실사는 모든 전입신고에 적용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위장전입 실사가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학군지 초, 중, 고등학교에 전학할 때 위장전입 실사가 나오는 편이며 명문 학군지가 아닌 곳은 실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사는 보통 교사나 교육청 소속 직원, 해당 학교 행정실 직원, 혹은 통장이 직접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사실 실사까지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위장전입 걸릴 확률은?

위장전입에 걸릴 확률은 사실 아이들 명문 학군지 중, 고등학교에 위장전입 할 때 말고는 거의 걸릴 확률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명문 학군지 중, 고등학교 전입 시에는 해당 학교 행정실에서 직접 집까지 찾아와서 실거주 하는지? 아이 방까지 확인하고 아이 가방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 통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방문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문 학군지 중, 고등학교 전입은 거의 위장전입이 걸릴 확률이 80% 이상이고

나머지는 실사까지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 걸릴 가능성도 낮은 편입니다.

 

 

초등학교 위장전입 조심하세요.

 

 

위장전입 신고 포상금 있나?

아이들 학교를 보낼 때 보면 위장전입 같아 보이는 세대가 한 두명씩 보입니다.

혹은 위장전입 한 사람을 의도치 않게 알게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 사람에게 감정이 있다면 위장전입 신고를 하면 되지만 위장전입 신고를 했다고 해서 포상금 같은 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직 위장전입 신고를 통한 포상금 제도는 없기 때문에 위장전입 신고를 했다고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위장전입 집주인 처벌 있을까?

원래 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집의 세대주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위장전입을 하면서 집주인이 이를 묵과했고 위장전입을 했다면 나중에 위장전입 한 사람이 처벌 받을 때 위장전입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위장전입 한 사람에 비하면 그 처벌 정도가 경감되어 받게 되는 수준이고 실제로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위장전입 한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위장전입에 걸려도 집주인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물론 위장전입 한 사람이 사기죄 같이 죄질이 크거나 하면 집주인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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