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세대분리 방법 세대주 2명 가능할까?

한집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세대분리는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있다가 따로 빠져서 내가 세대주가 되는, 그런 경우를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세대주는 한 주소지에 1명만 있기 마련인데, 같은 거주지에 세대주 2명, 혹은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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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파트 한지붕 세대분리 될까?
2. 한집 세대분리 방법은?
3. 한지붕 자녀 세대분리 방법은?
4. 아파트 세대주 2명 될까?

 

한집 세대분리 방법

 

아파트 한지붕 세대분리 될까?

아파트 한지붕 아래 세대분리 가능은 하지만 매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한지붕 아래 아파트 내에서 세대분리가 이루어진 국세청 사례를 살펴보면 60평대 펜트하우스에 복층에 자녀가 살면서 현관(출입문)을 따로 두고 취사시설과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다음 세대분리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지붕 아래 아파트에서 세대분리를 하려면 경제적인 독립(일정 수준 소득 있어야 함), 그리고 출입구와 취사, 분리된 생활공간, 화장실까지 구분하여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면 아파트라고 세대분리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아파트에서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세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집 세대분리 방법은?

한집에서 세대분리하는 방법은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에서도 가능한 방법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라 어렵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집에서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은 1층, 2층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출입문도 따로 두게 될 경우 1층에 부모, 2층엔 자녀가 거주하면서 실제로 세대분리하여 거주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한 주소지 내에 단독주택이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공간(2층)을 보장 받고 생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소득이 있다면?(중위소득 40% 이상)한집에서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30세미만(이상) 세대분리 방법

 

 

 

한지붕 자녀 세대분리 방법은?

한지붕 자녀 세대분리 방법은 다음 2가지 조건만 맞추고 세대분리 신청을 하고 현장사진이나 직원의 실사를 통해 인정만 받으면 한지붕에서도 자녀와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 1. 독립된 생활환경이 가능해야 함
  • 출입구 구분
  • 취사 시설
  • 독립적 생활공간
  • 화장실
• 2.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소득
  • 중위소득 40% 이상, 월 90만 원 이상

 

위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현장 사진을 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분리를 하면 됩니다.

현장 사진으로 부족할 경우 실사까지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독립된 생활공간을 만든 사실이 밝혀진다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고 과태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주 2명 될까?

한 아파트에 세대주 2명, 가능은 하지만 매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한 주소지, 그것도 한 아파트에서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가 2명이 되게 하려면 아파트 평수 자체가 넓어야 됩니다.

현관 출입문을 따로 두어야 하고 화장실, 취사를 할 수 있는 부엌 등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세대를 구분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세대원이어야 한 아파트에 세대주 2명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30평 ~ 40평대 아파트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펜트하우스에 50 ~ 70평씩 되는 규모는 되어야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따로 만들고 내력벽으로 세대 구분을 하고 그렇게 해야 인정을 해주지

또 이렇게 하더라도 구분되어 있는 세대 현장 사진과 동사무소에서 따로 실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한 아파트에 세대주 2명은 불가능은 아니지만 어렵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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