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위장전입 조심하세요.

초등학교 위장전입 조심하세요.

초등학교 위장전입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아이들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아이 주소지에 따라가죠? 학군지가 외지인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주소지를 따라갑니다.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군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과 같은 위험을 무릅쓰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위장전입시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 위장전입 적발사례도 몇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초등학교 위장전입 적발사례

1) 아이의 A 초등학교 배정, 전학을 위해 친구 B 씨의 거주지에 아이 주소지를 등록, A 초등학교로 위장전입

2) A 초등학교 배정, 전학을 위해 B 단독주택 구입 이후 아이만 해당 주택 세대주로 등록, 실제 거주지는 C 아파트

위의 두 초등학교 위장전입 적발사례를 보시듯이 누가봐도 이상합니다. 남의 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돌봐준다? 모르는 사람의 가구원이다? 당연히 의심하죠.

또한 초등학생이 단독주택의 세대주? 저희 3살배기 조카가 봐도 " 삼촌 얘는 왜 세대주야? " 라고 물어볼 지경이겠네요. 위의 사례들 처럼 누가봐도 이상하면 그냥 위장전입으로 보고 적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위장전입 처벌

초등학교 위장전입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요? 초등학교 위장전입 처벌은 징역 아니면 벌금형 입니다. 왜냐하면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위장전입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주체가 생기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라서 처벌 수위가 쎕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으니 초등학교 위장전입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하며 조심하셔야 합니다.

학군 때문에 자신이 범법자가 될 순 없으니 초등학교 학군 욕심으로 절대로 위법행위를 저지르진 마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위장전입 안걸릴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나 아예 남편과 아내 세대분리를 하고 통해 실제로 거주지도 분리하며 해당 초등학교 학군으로 전입을 하는 정성을 들이지 않는 이상 위장전입 실사가 나왔을 때 다 적발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동장의 입학통지서 관련 문제로 집에 찾아왔다가 아이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신고할 수도 있고 위협은 언제나 어디서든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안걸리더라도 하루하루 불안한 하루를 살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초등학교 위장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최대한 자제를 부탁드리며,

그래도 나는 아이를 좋은 학군에 보내고 싶다면 남편과 세대분리를 하고 남편 주소지와 아내 주소지를 달리하여 아이를 해당 학군 주소지로 이전하는 편이 가장 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