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 취득세.종부세 완벽정리

아마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고심이 많으실겁니다. 법인 주택 취득세 인상과 법인 주택 종부세 인상으로 세금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감도 안오시죠?

제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인 주택 취득세와 법인 주택 종부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알려드리면서

법인 주택을 내 년까지 들고 있어야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법인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 입니다. 법인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는 710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일반 주택 취득세율과 동일한 1.1% ~ 3.3%로 적용했지만(법인 취득세 중과세율은 별도)

현재는 710 부동산대책이 시행되고 적용중이여서 법인이 주택 취득시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냐면 예를 들어 6억 짜리 주택을 법인으로 취득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6억 X 1.1% = 660만 원이 법인 주택 취득세인데 710부동산대책 이후 12%로 인상된 취득세를 적용하게되면 6억 X 12% = 7,200만 원이 법인 주택 취득세가 되는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6,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겁니다. 제가 6억으로 비교했으니 망정이지 조정대상지역같이 요즘 10억 이상가는 주택으로 비교해버리면 1억 원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12%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제가말했죠. 취득세에는 부가세목이 2가지 있다구요. 그건 바로 지방교육세와 농특세입니다. 법인 주택 취득시 취득세는 12% 이구요.

부가세목으로 농어촌특별세 0.2%, 그리고 지방교육세 0.4%를 적용해 총 법인 주택 취득세는 12.6%가 되는겁니다.

다시 비교해보자면 예를 들어 12억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법인으로 710부동산대책 이전에 취득시 12억 X 3.3% = 3,960만 원으로 비교적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취득세를 납부했겠지만

현재는 710부동산대책 적용 이후 12억 X 12.6% = 1억 5,120만 원이 법인주택 취득세가 되는겁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던대로 취득가액이 비싸지면서 거의 1억 원 이상 차이가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법인으로 주택 취득시 양도세보다는 취득세를 걱정해야될 시대가 왔습니다. 결론은 법인 주택 취득시 취득세는 1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 주제인 법인 주택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주택 종부세는 여러차례 개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건 나중에 차후 다른포스팅으로 다뤄볼 얘기라 넘어가겠고(추후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인 주택 종부세는 6%입니다. 끔찍하죠? 예전에는 3.2%가 최대였고 올해는 4%가 최대였는데 이게 과세표준이 123억을 넘어야 4%가 적용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산 가격이 123억이 넘어야 종부세가 4%가 적용되는데 법인 주택 종부세는 그냥 6%를 때려박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산 가격과 관계 없이말이죠.

위에서 언급했지만 차후에 할 포스팅에서 710부동산대책 이전과 후로 나눠 법인 종부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기대하시구요.

아무튼 결론은 법인 주택 종부세는 6%가 적용되며 과세표준인 주택 공시가격합산 가격과 관계없이 그냥 6%가 적용됩니다.

오늘 이렇게 법인 주택 취득세.종부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더 말씀드리지만 법인 종부세와 관련한 내용을 따로 포스팅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구요. 혹시라도 법인 매매사업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셔서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