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종부세율 2021년 기준

이제 정말 종부세가 부과되는 달인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과되는 날 기념 법인 종부세율을 2021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인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021년 부터 적용될 법인 종부세율을 확인하시고, 제가 사례를 들어서 법인 종부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도 계산해 드릴테니

세무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법인 종부세율은 2차례 인상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법인 종부세율을 일반지역에서 2주택 이하일 경우 3%의 종부세율을

그리고 일반지역에서 3주택 이상일 경우 4%의 종부세율을,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하이면 3%의 종부세율을,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부터 4%의 종부세율을 적용키로 인상안이 나왔었지만

7월 10일 최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나오면서 법인 종부세율은 주택 수와 가격에 관계 없이 6%의 " 단일세율 "을 적용키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건? 단일세율 입니다. 왜? 단일세율이 무섭냐? 누진세율은 세율이 높아질 수록 중복과세분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해서 그래도 세 부담이 적어지는데 단일세율은 그냥 6%를 부과하는 겁니다.

예로 들자면 2020년 종부세율을 인용하여 잠시 계산해드리자면 20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부터 0.8% ~ 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계산하는데

과세표준이 30억이면 종부세율이 3%이고 누진공제가 5,840만 원이니까 30억 X 3% = 9,000만 원이고 누진공제 5,840만 원을 공제해주면 9,000만 - 5,840만 = 3,160만 원이 누진세율을 적용한 종부세이고

과세표준 30억에 단일세율 3%를 적용하면 30억 X 3% = 9,000만 원 입니다. 누진공제? 없습니다. 단일세율이라 그냥 3%로 계산해서 9,000만 원인겁니다. 어떤가요? 차이가 심하죠? 거진 6,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단일세율을 법인 종부세율로 6%를 적용한다는건데.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질겁니다. 제가 한 번 사례를 들어 법인이 공시가격 2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인이 20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공시가격 20억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제해줘야 하는데. 왠걸? 법인은 2021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기본공제 6억이 삭제가 됩니다.

그럼 20억 그대로 과세대상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20억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줘야하는데 2021년 부터는 9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20억 X 95% = 19억

19억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네요. 이제 여기에 법인 종부세율 6%의 단일세율을 곱해주겠습니다. 19억 X 6% = 1억 1,400만 원이네요. 단일세율이라 누진공제도 없습니다.

만약 누진세율로 한다면 19억일시 3.6%에 누진공제 2.160만원을 공제받아 19억 X 3.6% - 2,160만 원 = 4,680만 원의 종부세액이 계산될텐데 거진 6,000 ~ 7,000만 원 가까이 단일세율로 인해 법인 종부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튼 2021년 부터는 법인에게는 끔찍한 종부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가 부과될겁니다. 참고로 법인에게는 기본공제 6억도 삭제되었지만 세부담상한공제도 삭제되었습니다.

이게 무슨뜻이냐? 예를 들어 작년에 200만 원의 종부세를 냈다면 세부담상한 300%라 가정할시 올해 종부세가 1억이 나와도 200만 원의 300%인 6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 세부담상한공제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작년의 종부세와는 관계없이 1억 그대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거죠. 아무튼 2021년 부터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단, 예외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6억 미만이면 가지고 있어도 될법합니다.

왜냐? 종부세가 비과세 되거든요. 오늘은 이정도로 법인 종부세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법인 종부세율 말고도 법인과 관련한 정보들이 많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찾아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