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이후 법인 종부세 와 법인 취득세 계산해보기

부동산대책 이후 법인 종부세 와 법인 취득세 계산해보기

오늘 알아볼 정보는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법인들에게 초강력 규제가 내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법인 보유의 주택 종합부동산세와 법인 보유주택 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세를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주택 종합부동산세입니다.

6.17 대책으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2주택일시 3%, 3주택일시 4%의 단일 최고세율을
부과했었는데요

이번 710대책에서는 3%, 4%도 부족했던지 6%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인데
원래는 617 부동산대책 이전에 2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12억이면 1세대 1주택 9억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못해 12억 - 6억 = 6억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였지만

1주택을 법인으로 넘겨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됩니다.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6억이 폐지되어 이러한
방법으로 종부세 비과세를 더이상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법인규제는 세부담상한이 법인주택엔 적용 안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200만원 냈으면 올해 1,000만 원 나와도
세부담상한으로 300~400만 원만 냈으면 됐는데
법인 세부담상한 폐지로 고지되는대로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이제 법인 종부세가 얼마나 커졌는지 계산해보죠
6.17 규제 전 법인이 7억 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한도를 적용해 7억- 6억 = 1억이 과세대상이고

여기에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해
1억 X 90% = 9,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9,000만 X 세율 0.5% 곱해주면
산출세액은 45만 원이네요
법인은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못받으니 넘어가고
재산세분 공제도 그냥 넘어갈게요

결국 농특세까지 하면
6.17 규제 이전 법인주택의 종부세는 50만원 정도 되네요

6.17 규제 이후 7.10 규제 포함해서 법인주택 종부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 7억인데 규제이후 법인 종부세 공제한도6억이 폐지되었죠?

그래서 과세대상이 7억 전부가 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주는데
2021년부터 규제내용을 적용하죠
근데 20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 입니다
7억 X 95% = 6억 6,500만 원이 과세표준이네요
정말 미쳤습니다.

66,500 X 법인 주택 종부세율 6% = 3,990만 원이네요
누진공제액은 없을걸로 보이네요 단일세율이라서

결국 규제 이후 법인 주택 종부세는 농특세까지
4,000만 원이상이 종합부동산세로 부과됩니다

다음은 취득세입니다.
이번 710규제 내용에 법인주택은 무조건 12%로
과세한다고 했죠

먼저 규제적용 이전에 법인주택 취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규제이전 법인 취득세율은 일반 주택세율과 같습니다.

7억짜리 주택을 법인으로 취득시 1.67%적용해
1,285만 원이 나오네요

규제 이후 법인 취득세율 12%로 계산해
7억 주택 취득시에는 얼마가 나올까요?

7억 X 12% = 8,400만 원입니다

취득세가 1억 가까이 나오네요
무슨 상가빌딩도 아니고 ..

어쨌든 법인으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조속히 2021년 5월 31일 까진 다 처분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