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합법인가?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합법인가?

차용증이란? 금전을 빌리고자 할 때 채권자와 작성하는 계약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뜻 하는데, 부모 도 채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이 부모 자식간 차용증에 관련한 정보들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증여나 절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이 부모 자식간 차용증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거라고 봅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가능한가?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될건 없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번째로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차용증의 주체가되는 주요내용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들이라 함은 뭐 금전은 얼마나 빌릴 것이며, 이자는 어떻게 책정할 것이고, 원금은 어떻게 상환할 것이며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차용증 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냥 차용증에 대충 " 부(이 아무개)가 자(이 아무개)에게 금전 1억을 빌려준다. " 이런식으로 대충 휘갈겼다간 향후 자금출처소명시 이런 차용증으로는 취득자금을 소명할 수 없게되고

결국은 증여로 이어져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될 수 있으니 차용증 내용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뭐 차용증 작성시 법무사 공증이 들어가면 좋기 때문에 법무사와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번째로 이자와 원금상환 방법을 책정했다면 그에 맞게 이체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에만 매 월 초에 이자 얼마얼마, 원금 얼마얼마를 합한 금액인 얼마얼마를 부(이 아무개) 통장에 이체한다. 이렇게만 기재해놓고 실제로는 부모 자식사이니까 이체를 안하고 이체내역이 없다면

이를 또 국세청에서는 차용증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도 있으니 차용증에 작성된대로 이자와 원금을 제때 부모님의 통장에 입금해주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좋은 점

일단 좋은 점은 간단하죠. 부모자식 사이기 때문에 이자를 고율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금리를 0.5%를 책정하던지, 0.1%로 책정하든지 자기들 마음이죠. 

근데 또 금리를 너무 낮게하면 사회통념상 문제가될 수도 있어 국세청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금리는 시중은행보다만 낮게 책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은행이 요즘 주담대가 2%대라면 차용증은 1%대로도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수 있으니 원금이나 이자상환에 있어서 은행보다 부담이 없는게 차용증 작성으로 인한 장점이되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을 통한 아파트 취득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5억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수중에 5,0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아들은 어떻게 해야 5억 아파트를 취득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 찬스를 써보겠습니다. 일단 5,000만 원은 아들의 돈이고 부모님에게 5,000만 원을 증여받습니다.

직계비속 증여는 5,000만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인거 아시죠? 그럼 이제 아들에게 1억이라는 돈이 생겼네요.(아들 돈 5,000만, 부모님 증여 5,000만)

이제 차용증을 1억 작성합니다. 5년 거치식, 5년 만기 이후 원금 일시상환으로 하고, 금리는 1%로 책정합니다. 그럼 이자는 대충 한 달에 8만 원이 되겠네요? 8만 원씩만 부모님 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럼 이제 총 비용이 얼마죠? 1억 + 차용증 1억 = 2억이 됩니다. 나머지 3억은 전세보증금을 끼워서 등기를 칩니다. 그럼 아들은 5,000만 원의 돈으로 5억 아파트를 등기친 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4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서 원금 일시상환할 때 쯔음 5억 등기쳐놓은 아파트를 팔아서 1억 주면 되는겁니다. 간단하죠? 나머지 이익은 모조리 아들의 돈이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증여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5억 아파트가 4년 지나서 5년 지나서 6억이 될지 7억이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