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1억 개정은 이렇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라고 합니다. 요즘은 좀 회의감이 드네요.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실컷 포스팅해 놓으면

 

금세 또 부동산 세법을 개정해버리니 포스팅해 놓은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서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ㅠ 오늘은 종부세 기준에 대해서 한 번 포스팅해 볼 건데

 

 

최근에 종부세 개정안이 나왔죠. 종부세를 뭐 상위 2%에게만 부과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은 폐기시키고 종부세 부과기준인 종합부동산세 1주택 공제를 +3억에서

 

+5억으로 상향시켜 종부세 기준이 완화되는 개정안이 이번에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이 종부세 완화 기준 11억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포스팅하겠습니다.

 

 

종부세 공제?

 

종부세는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 기준 이상을 보유 중인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공시가격 합산 6억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데

 

이게 1인에게 주어지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6억이기 때문에 인별 합산 공시가격 6억 미만 보유자에게는 종부세가 안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만약 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1,000만 원이면 어떻게 부과될까요?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6억 1,000만 원이고 여기에 6억 종합부동산세 인별 기본공제를 공제해 주면

 

 

6억 1,000만 - 6억 = 1,000만 원이 남게 되면서 1,000만 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대상이 되고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인별 공시가격 합산이 5억 8,000만 원이면 5억 8,000만 - 6억 = - 2,000만 원, 즉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없기 때문에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1주택 종부세 공제?

 

기본 종합부동산세 공제는 6억이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추가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추가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기본 종합부동산세 6억 공제 + 더불어서 1세대 1주택 추가공제 3억 = 총 9억 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인별 공시가격 합산 9억 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 되는거죠. 합산할 것도 없죠. 1주택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1세대 1주택은 현재 9억 까지는 종부세가 비과세고

 

 

2주택부터는 공시가격 합산이 6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이 1세대 1주택 추가공제에 있습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을 추가 공제해 주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어차피 통과되겠지만) 기본 종부세 공제 6억 + 1세대 1주택 추가공제 5억 = 11억

 

총 11억까지 1주택자는 종부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덜 해집니다. 간단하게 아래에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정 전 후 종부세 비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의 예시에 따라 종부세 계산해서 종부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 번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1번 주택 공시가격 13억,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3억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9억(기본공제 6억 + 추가공제 3억) = 종부세 과세대상 4억 X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 3억 8,000만

 

3억 8,000만 X 세율 0.8% - 누진공제 60만 원 = 244만, 개정 이전에는 종부세가 200만 원 대 정도 나오죠? 근데 사실 제가 단순 계산해서 그렇지 재산세 중복 과세분과 여러 공제들을 적용시키면

 

한 100만 원대 나오지 싶은데 그냥 간단간단하게 계산해서 비교한 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부세 기준이 11억으로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종부세를 계산해볼게요.

 

 

공시가격 13억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1억(기본공제 6억 + 추가공제 5억) = 종부세 과세대상 2억 X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 1억 9,000만

 

1억 9,000만 X 세율 0.6% - 누진공제 0원 = 114만 원, 종부세 기준이 완화되기 전과 후 거진 2배 가까이 종부세액이 차이가 나죠?

 

 

이렇듯 이번에 종부세 기준 11억이 개정된다면 1주택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종부세 부담이 덜 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 계산으로 하긴 했어도 산출 세액이기 때문에 저 정도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종부세 기준이 9억이기 때문에 자신의 종합부동산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한 번 계산해보실 분들은 아래 종부세 계산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10.11 - [부동산 정보] - 종부세 계산기 이거말고는 쓰지 마세요.

종부세 계산기 이거말고는 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