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 보상 소송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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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윗집 누수 보상 소송해야되나?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9. 4.

윗집 누수 보상 소송해야되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 관련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부동산 모르면 손해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윗집 누수 보상 소송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평상시 딱딱한 세제내용과 부동산 정보와는 다르게
생활정보는 처음으로 포스팅 하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누수라는게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포스팅 해 둘 근거가 있다 판단하여 이렇게 포스팅 합니다.

누수.

자신의 집 천장에 까맣게 생긴 곰팡이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크게 번져가고 확대 됩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곰팡이 때문에 건강과
심지어 심하면 냄새도 나죠.

이러한 누수 왜 발생할까요?

첫번째. 시공사의 배관 결함
시공사에서 시공시 배관 이음새의 결함이 있을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배관의 노후화
이미 기시공 해둔 배관이 세월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노후화되어 새는 겁니다.
보통 15 ~20년 차 아파트 부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배수구 타일 단차 발생
타일의 경사도가 단차로 인해 배수가 되지 않으면
자연스레 물이 고이면서 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 누수 원인이 있을거지만
대표적인게 이 3가지 정도라 추려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는 항상 그 사건의 상황과 원인을 따져
계속해서 결과가 바뀌지만 대체적으로는

윗집이 아랫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는
판례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

민사로 가면 어차피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랫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잦아 호소받는 경우가
많은 윗집은 누수피해보험 같은걸 가입하기도 하죠.

결론은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는 윗집이 보상해
주는게 맞습니다.

시공사의 잘못이든 뭐든 어차피 누수의 원인은 윗집이
맞거든요.

중력 때문에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는 안잖아요?


어쨌든 누수피해보상. 소송까지 해야 할까요?

저는 소송까진 추천하지 않습니다.
피차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자존심이 쎄다면
판결결과에 항소하고. 변호사 쓰고.
비용낭비, 시간낭비, 정신적 스트레스. 답도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최대한 소송은 피하고 윗집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기분 나쁘게 통보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 누수가 윗집분들의 고의가 아닌건 알지만 밑에는 누수 때문에 힘들다.. 곰팡이냄새에 보기도 안좋고.. 그래서 누수의 원인을 좀 알고 싶은데 누수탐지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식으로 회유하여 먼저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서 그 원인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업체의 누수탐지 비용정도는 아랫집에서
부담을 해주고 시공비만 윗집에 받는 등의 대처를 하는게
가장 현명할거라고 봅니다.



좋은게 좋은거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누수 보상은 윗집이 하는게 맞다.

그래도 일정비용은 아랫집이 해주면
윗집에서 기분이 덜 나쁘다.

윗집이 비협조적이면 소송으로 가는게 맞지만
돈,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다.

이정도가 결론이 되겠네요.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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