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뜻, 신고 방법 알아 두세요.

통매음 뜻과 통매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합의금을 얼마를 지불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부모님과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통매음 고소 후기를 알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통매음은 최근에 특례법에 개정되면서 생긴 법률인데,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이다 보니 통매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 통매음 뜻, 통매음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통매음 뜻
2. 통매음 성립 요건
3. 통매음 신고 방법
4. 통매음 합의금은?

 

통매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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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뜻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합니다. 2020년 5월 19일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법률이며

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 즉, 전화나 우편 등에도 적용되지만 거의 대부분 99%는 인터넷상, 특히 게임이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사회에 녹아들기도 전에 빠른 법 개정으로 사실상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은 총 3가지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통매음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진 말이나 행동, 사진
• 핸드폰, 이메일, 전화, 인터넷 상 등 통신매체가 매개체가 되어 이용된 경우
•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된 경우

 

위의 3가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되며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위의 성립 요건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법무법인이나 로톡, 변호사를 통해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로톡 홈페이지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로톡 상담 홈페이지 이동하기 ▶▶

 

통매음 신고 방법

일단 통매음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직접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매음으로 처벌을 많이 받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을 기준으로 통매음 신고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스크린샷을 최대한 많이 찍어 둔다.
  • 상대방이 나에게 성적 모멸감, 수치심을 들게 하는 모든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을 해 자료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과 내가 같은 게임을 했다는 증거로 게임 기록(op.gg 등), 게임 아이디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 2. 고소장을 작성해 여성청소년과를 찾아간다.
  • 여성청소년과 인 여청과는 주로 여성 및 가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맡아 진행하기에 성별을 차이에 두지 않기에 남성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은 인터넷에 많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신 뒤 경찰서 민원과보다는 여청과로 가셔야 통매음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절차만 진행하셔서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수사관이 접수 후 사건 배정, 피해자 진술,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 판단 후 기소 절차로 이어집니다.

고소장만 접수되면 사건 진행 과정이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문자나 연락이 오니까 편안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참고 홈페이지 이동하기 ▶▶

 

 

통매음 합의금은?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액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생각하기에 피의자가 얼마나 괘씸하냐에 따라 합의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보통은 200만 원 ~ 500만 원으로 먼저 피의자들이 제시를 하는 금액 대이지만, 피해자가 민사소송 비용과 형사소송 변호사까지 쓰면 몇 백 단위로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금액 대는 마음에 들지 않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상황에 따라 합의금이 1,000만 원 ~ 2,00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합의금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피해자분에게 먼저 잘못을 빌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높게 부르더라도 합의가 결렬돼서 높은 형량을 받는 것보단 낫다는 마인드로 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깎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충 통매음 고소 후기를 보면 몇 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게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300만 원 ~ 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통매음 뜻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요건, 그리고 신고 방법,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통매음 합의금 관련 상담사례 홈페이지 이동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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