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처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피도주는 차대 차 사고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사람이 타고 있던 차를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타고 있는 차는 아니지만 주차장에서 혹은 마트에서 차를 몰래 치고 달아나는 행위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정확히 물피도주가 무엇인가?
2. 물피도주 처벌받을까?
3. 물피도주 몰랐다 하는 이유
4. 물피도주 잡는 시간 및 경찰 연락
정확히 물피도주가 무엇인가?
물피도주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것을 물피도주라고 하며 뺑소니도 물피도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뺑소니가 일반적인 물피도주와 다른 점은 사고를 내면서 인명피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것이라 도주치상에 해당되어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피도주는 사람이 없고 주차를 한 차량에 누가 와서 사고를 내고 도망친 것을 물피도주라고 하며 이런 물피도주는 뺑소니가 아니기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물피도주 처벌받을까?
물피도주 관련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가해자는 민사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은
보험처리 하나면 되고 벌금 또한 10 ~ 12만 원 정도의 범칙금 통고처분만 받게 됩니다. 1일 ~ 30일 이내 구치소 구류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해자가 보험처리만 해주면 구류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전과 또한 무보험이나 무면허로 물피도주를 일으키고 도망간 게 아니라면 전과 이력이 남지 않으며 행정상 처분으로 벌금만 내는 게 전부입니다.
물피도주 몰랐다 하는 이유
물피도주하고 나중에 잡혀서 몰랐다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잡히더라도 보험처리만 해주면 되고 벌금도 10만 원 내외로 납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애초에 물피도주 할 정도로 일으킨 사고로는 보험료 할증 기준인 200만 원까지 견적은 나오지 않을 것이며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물피도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CTV가 여러 대 있는 마트 주차장이나 건물 주차장이 아닌 이상 골목, 노상에서 야간에 일어난 물피도주는 잡기도 힘들뿐더러 피해자가 물피도주 당한지도 모르고 며칠 지나버려서 못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몰랐다 하는 겁니다.
물피도주 잡는 시간 및 경찰 연락
저도 물피도주를 당해서 범인을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던 팰리세이드 차량 타기 이전에 당했던 일인데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주차장이었는데 해당 주차장이 조금 좁긴 했으나 설마 기둥 끝에 있던 제 차를 긁으면서 회전할 정도로 좁진 않았는데 아무튼 당했습니다.
장 보고 오니 보조석 라이트랑 범퍼 휀다까지 시원하게 긁고 갔더군요. 블랙박스에는 회전하는 차량만 보여서 차량을 특정하고 바로 관할 경찰서가 아닌 근처 경찰서 민원 접수실에서 물피도주 접수 신고를 했습니다.
보통 물피도주를 당하면 주차장 CCTV를 확인하려고 하시는데 제 경험상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 분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CCTV를 잘 안 보여주려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접수하고 경찰관과 동행하거나 경찰관이 확인하러 와야만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블박 영상에 물피도주하고 간 차량이 특정되는 영상만 들고 경찰서에 간 것이죠.
사고 접수하고 다음 날 바로 이관 됐다는 전화를 받고 그다음 날에 바로 차량을 특정해서 가해자와 경찰관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차량이 특정되기 쉬웠기에 이틀 만에 경찰 연락을 받았지만 차량 특정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곳저곳 동선 관련 CCTV를 모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이상은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가해자로부터 보험 접수를 받았고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역시 물피도주는 몰랐다가 최고인가 보네요. 걸리면 그만 안 걸리면 좋고? 이런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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