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벌금 신고 방법, 전과기록 여부 정리 - 직접 신고 후기

노상방뇨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상방뇨란? 길거리에서 오줌을 누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과거엔 이런 노상방뇨가 흔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지만 근래에는 노상방뇨로 신고당해 입건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아래 노상방뇨 벌금 문제와 전과가 남는지 여부, 신고 방법 및 노상방뇨범 잡는 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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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상방뇨 잡는 법 & 신고 방법
2. 노상방뇨 벌금 얼마일까?
3. 노상방뇨 전과 남을까?
4. 노상방뇨 신고 후기

 

노상방뇨 버름

 

노상방뇨 잡는 법 & 신고 방법

노상방뇨는 사실상 현장에서 잡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미리 노상방뇨하는 시간 대에 대기하고 있을 여유도 없을 뿐더러 112에 신고했다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하고 나면 이미 소변을 다 누고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상방뇨는 사진, 동영상, CCTV와 같은 명백한 증거와 경찰관의 직접 목격만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 직접 목격을 제외하고 노상방뇨 잡는 법은 블랙박스와 같은 CCTV 영상만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상방뇨하는 영상을 가지고 노상방뇨 했으니 잡아주세요. 하면 사후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재물 손괴나 공연음란죄, 성적수치심 등 다른 죄목에 더해 신고를 하시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노상방뇨 신고 방법은 노상방뇨하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 영상으로 찍거나 블랙박스, CCTV 영상으로 찍고 112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노상방뇨를 한 범인이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노상방뇨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 하게 잡고 있는 다음 경찰관이 오면 그 증거를 보여주고 현장에서 바로 범칙금을 물리시면 됩니다.

 

 

노상방뇨 벌금 얼마일까?

노상방뇨 벌금은 10만 원입니다.

 

법적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이며 제 3조, 경범죄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는데

 

12호가 노상방뇨 항목이며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거나 시키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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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전과 남을까?

노상방뇨만으로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상방뇨 자체는 실체적 경합 문제이기 때문에 노상방뇨를 남의 집 담벼락에 하다가 담벼락이 훼손된 경우 재물손괴죄로 입건될 수 있으며

공연한 장소에서 다 드러내 놓고 노상방뇨를 하면 공연음란죄로도 입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형사처벌 시 전과가 남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노상방뇨로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고 무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상방뇨로 전과가 남기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상방뇨 신고 후기

옛날에 오피스텔에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지상 주차장이어고 20대 이상 주차 가능한 양방향 주차장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차 뒤에 담벼락에 오줌을 누지 않고 제 차 트렁크에 노상방뇨를 하는 바람에

 

아침에 내려와서 찌릉내도 나고 차 도장면이 얼룩져 있길래 맞은 편 차주분의 블랙박스 영상 도움을 받아 범인을 잡고(다른 층 주민)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아쉽게도 소변의 양 정도는 세차로 충분히 제거되는 부분이라 재물손괴죄 성립이 안 되서 넘어갔고 노상방뇨로 과태료 10만 원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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