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특수폭행 합의금 차이, 기준 정리

단순폭행과 특수폭행 합의금의 차이와 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폭행 사건에 한 번쯤은 휘말릴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두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폭행 사건에 휘말리고 재판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폭행 정도에 따라 단순폭행과 특수폭행, 상해죄로 나뉘는데, 오늘 이 폭행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단순폭행이 무엇인가?
2. 특수폭행이 무엇인가?
3. 단순폭행 특수폭행 합의금 차이
4.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단순폭행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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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이 무엇인가?

단순폭행은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구타를 단순폭행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뺨을 두어 차례 때렸다던가 가슴이나 배를 툭 쳤다던가

혹은 피해자에게 긴 막대기와 같은 물건을 이용하여 휘둘러서(접촉 x) 손이나 발을 이용하여 위협해도 유형력의 행사로 단순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공격하려 해서 이를 뿌리치기 위해 몸을 틀다가 접촉된 경우, 뺨을 꼬집거나 꿀밤을 때리는 등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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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은 무엇인가?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이 물건을 통해 상대를 폭행하게 되면 특수폭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는

소주병이나 막대기, 철근과 같이 정말 위험한 물건들도 포함되지만, 휴대폰, 심지어 라이터를 들고 때린 경우에도 특수폭행으로 성립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폭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기도 하지만 다중으로부터 폭행당했을 경우에도 성립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연인 사이와 시비가 붙었고, 상대 여자와 남자, 둘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특수폭행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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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특수폭행 합의금 차이

단순폭행이냐 특수폭행이냐에 따라 합의금은 물론,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 단순폭행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합의금은 지겹도록 하는 말이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바가 없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단순폭행 시 전치 1주 당 60만 원 ~ 100만 원 정도의 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단순폭행은 다치지 않았더라도 뺨을 두 대만 맞아도 병원 가면 2주 진단서를 끊어주기 때문에 단순폭행 합의금은 대략 100만 원 ~ 200만 원을 생각하셔야겠네요.

특수폭행은 합의금이 좀 더 올라갑니다. 특수폭행은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단순폭행보다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 전치 1주당 150만 원 ~ 많게는 300만 원까지도 부를 수 있으나 결국에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된 선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대에서 어느 정도 감액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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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항상 법률 상담을 받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합의가 최우선이다. 결국 합의를 해야 검사가 기소 처리를 하지 않게 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소당하고

재판까지 가기 때문에 최소 벌금형으로 빨간 줄이 그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7년간 빨간 줄이기에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일 좋은 건 시비가 붙지 않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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