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중계약 조심하세요

전세 이중계약 조심하세요

부동산은 각종 법률로 이루어져 이런저런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반면에 부동산에 능통한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잘모르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치고 갖은 수법을 동원하여 금전을 갈취, 편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례 중 하나인 전세 이중계약에 대해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한 번 쯤은 꼭 봐두면 괜찮을 만한 부동산 관련 정보입니다.

전세 이중계약이 뭘까?

대표적인 사레를 하나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예를 들어 A 라는 건물주가 있습니다. 이 건물주는 B 라는 중개대리인 혹은 건물대리인 에게 임차권에 대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B 라는 중개대리인 혹은 건물대리인은 A 건물주에게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라는 계약을 체결하라는 대리권을 위임받았는데요.

이 B 라는 중개대리인, 건물대리인은 이를 몰래 숨기고 C 라는 임차인과 4,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단 C 라는 사람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B 가 제시한 실제 대리권 위임장을 보고 아 B 이 사람은 A 건물주의 대리인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별 의심하지 않고 B와 4,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죠.

이것이 전세 이중계약 입니다. B는 C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A에게 월 30만 원씩 납입해줍니다. 실제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말이죠.

30만 원씩 하더라도 2년이 넘어도 30만 X 24개월 = 720만 원 밖에 안됩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요? B의 수중에 넘어가는 거죠.

전세 이중계약 왜 들키지 않는 것일까?

A 는 당연히 월세가 따박따박 입금되니까 B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별로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C도 전세금을 지불하고 해당 임차물건에 살거나 임차중이니까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인 A 나 C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전세 이중계약은 절대 들키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들키느냐? C가 계약이 만료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 할 때 쯔음이면 이제 이 전세 이중계약이 들킵니다.

어떻게 될까요? B는 전세금을 먹고 튑니다. 사라집니다. 그럼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전세 이중계약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이죠.

전세 이중계약은 누구에게 피해를 보상 받을까?

전세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건물주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건물주가 사기를 쳐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중계약 사기를 친 중개대리인이나 건물대리인에게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달라고하면 그냥 줄까요? 아니죠. 절차가 법적으로 바뀝니다.

일단 전세 이중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갈취한 대리인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리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전세보증금을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 이중계약 사기를 친 사람이 중개인이면 그 중개인이 가입한 중개사협회에 대해 공제금으로 청구하여 피해를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 이중계약을 방지하려면?

전세 이중계약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대리인 위임장이나 중개인의 말만 믿지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건물 등기부를 떼달라고 하고 그 등기부에 소유자로 나오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허나 관례상 집주인이 그냥 중개인에게 맡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에 못 온다면 전화상으로 확인이라도 받아두세요. 예를 들어 " 누구누구 집주인님 맞으신가요? 이 중개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주신게 맞으신가요? " 이런식으로 말이죠

이런 녹취가 있으면 향후 " 가짜 중개인이 전세 이중계약으로 돈을 먹고 날랐고 집주인인은 나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계약인지 몰랐다. " 라는 이런 주장을 집주인이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