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신고 후기(참교육 완료)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

최저임금 위반 신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간혹 청소년, 미성년자를 핑계로, 1인 사업장을 핑계로 최저임금 수준에 도달하지 못 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얄짤 없이 최저임금제 위반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를 했고 참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최저임금 위반 신고 후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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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 위반 처벌 어떻게 받을까?
2. 최저임금 위반 신고 포상금 있나?
3.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4. 최저임금 위반 후기(참교육 사례)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위반 처벌 어떻게 받을까?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최저임금제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위와 같이 꽤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벌금이나 징역까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감독관 조율하(일반 임금체불로 처벌)에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까지는 잘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제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 유무나 신고자의 고소와 관계 없이 처벌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형사처벌까지는 잘 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포상금 있나?

최저임금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는 최저임금제 위반 사업장을 신고 했을 때 일정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신고 하더라도 신고 포상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던 시절에 지급된 최저임금 위반 신고 포상금은 건당 5,000원 ~ 1만 원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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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고용노동부 1350 번호로 전화 하여 최저임금제 위반 관련 내용을 상담 받고 서류(급여 명세서, 근로 계약서 등)를 준비 한다.
• 2. 서류를 준비한 다음 고용노동부 민원포털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을 하거나 직접 관할 노동청 지사를 현장 방문하여 최저임금제 위반 신고를 접수한다.
• 3. 민원 접수 이후 노동청 감독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합의를 할 것인지 조율을 할 것인지 결정 한다.
• 4.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을 받고 처벌 받게 하고 싶다면 관련 의사를 밝히면 되는데 감독관이 계속 합의를 조율하려 한다면 감독관을 변경해서라도 처벌 의사를 밝힌다.

 

저는 최저임금제 위반으로 신고하기 이전에 1350에 전화해서 관련 절차나 필요 서류 등에 대해 미리 알아 두고 신고를 하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합의로 끝나지만 처벌 의사가 확실하다면 형사처벌로 구약식까지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후기(참교육 사례)

과거에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주휴수당도 못 받고 시간 당 6,000원만 받으면서 1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수습기간도 3개월 주고 일을 부려 먹은 곳이었습니다.

1년 정도 일을 하고 그만 두면서 폐기 물품 관련해서 언쟁이 조금 있었고 이 때문에 갈등이 생겨 그동안 최저임금 미만으로 부려 먹었던 게 괘씸하게 주휴수당도 안 챙겨 준 게 화가나 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을 넣고 감독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내가 일한 근로기간 + 주휴수당 다 계산해서 이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정도로 합의를 할 건지 물어 보길래 그렇게 하자고 했고 금액으로만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감독관이 14일 지급 기한을 줬는데 한 이틀 뒤에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 니가 처먹은 폐기가 얼만데 이런 걸로 신고를 하냐 찾아가서 패버리겠다. 등 부모욕까지 서슴없이 하길래 통화 녹음해서 협박죄로 경찰서 진정서(고소장)까지 넣어 버렸습니다.

기한 안에 돈은 들어 왔으며 협박죄는 수사관 배정 후 입건되고 한 달만에 연락이 와서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는데 계속 고소를 진행할 거냐?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추가로 더 뜯어내서 참교육 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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