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기준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음 들으시죠?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에서 주로 적용되는 용어인데요.

보통 법인에서 회계처리나 법률상으로 조세를 감소시키는 목적을 위해 특수관계인 사이에 평균 가격보다 높게 혹은 적게 거래시키는 저가양수도, 고가양수도 등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시켜 처벌을 내리는데

갑자기 이걸 왜? 설명하느냐? 부동산 거래시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누굽니까? 부동산 관련 정보들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포스팅을 운영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아무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리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되실 수 있으실테니 일단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사례 먼저 보고 가시죠.

아 사례 보기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적용의 요건을 알려드려야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은 첫번째.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저가나 혹은 고가로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 혹은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 어쨌든 특수 관계인으로 엮여 있으면 다 특수관계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친구사이도 특수관계인이죠. 생판 모르는 남은 아니니까

두번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요건은 시가와 거래가액이 5% 이상, 혹은 3억 이상 차이가 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10억 주택을 8억에 거래했습니다.

그럼 얼마가 차이나죠? 2억 차이가나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 이상 나면 안된다고 했으니 10억의 5%는 5,000만 원 입니다. 9억 5,000만 까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데 위의 사례는 적용되죠? 2억차이니까

근데 3억은 뭘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100억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96억에 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0억의 5%는 얼마죠? 5억 입니다. 근데 100억 - 96억 = 4억이네요?

이러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안될까요? 아니죠. 시가와 거래가액이 3억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3억이라는 금액을 적용시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적용하는겁니다.

이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을 설명드렸으니 지금부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어떻게되는지?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손자가 8억 주택을 5억에 거래했다고 칩시다. 일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무조건 해당되죠? 5% 내에도 해당되고 3억도 해당되니 무조건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할아버지는 손자와 5억에 거래했으니 양도가액을 5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겠죠.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시켜 양도가액을 8억으로 다시 계산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시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런식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시켜 처벌하니까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양도세를 추징하구요. 증여세도 추징합니다. 왜냐? 3억에 대한 부분을 깎아 줬으니 이 3억을 특수관계인 사이 증여로 보고 3억에 대해 매수인을 수증자로 간주하여 증여세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일반 증여나 부담부증여 하는게 낫지 양도세 추징에 증여세까지 부과시키면 정말 세금폭탄이 무지막지 하겠죠?

오늘 이렇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용어는 주로 법인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신텐데 그냥 이런 법령이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고

특수관계인 사이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를 주의해서 거래하셔야 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증여나 부담부증여로 절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증여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으니 한 번 찾아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