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취득세 100% 정복

비조정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을 비조정지역이라고 말하죠. 올해 부동산 정책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 2019년대만 하더라도 비조정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았으나

요즘 2020년 또한 내년 2021년 부터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 취득세 차이가 분명하게 나기 때문에 비조정지역 취득세만 따로 정리해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포스팅 합니다.

오늘은 비조정지역 취득세를 100% 정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중과세는 물론이거니와, 최근 시행중인 무상 취득세 부분, 그리고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보유주택이 섞이면

또 취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로도 한 번 만들어서 비조정지역 취득세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 취득세

일반 취득세율은 비조정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취득세율은 보통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1% ~ 3%의 주택 취득세를 뜻 하는데

사실 이런 일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지역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지역이나 거래가액에 따른 1% 내지 3% 로 적용된다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2) 중과 취득세

중과 취득세 부터는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취득부터 8%의 중과 취득세 적용이죠? 근데 비조정지역은 2주택 부터도 일반 취득세 적용입니다.

그래서 비조정지역은 조정대상지역보다 투자여유가 있기 때문에 2주택 까지는 괜찮습니다. 3주택 부터는 비조정지역이 8%고 4주택 부터가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3) 무상 취득세

무상 취득세는 뭘까요? 무상 취득세는 거래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으면 그에 따른 무상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매매유형은 대표적으로 증여와 상속이 있죠?

근데 보통은 무상 취득세 하면 증여받았을 때 납부하는게 무상 취득세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무상 취득세가 높습니다. 거래가액이 3억을 넘어가는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무상취득세가 12%로 매우 높은 세율로 적용되죠.

3억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한다 가정해도 3억 X 12% = 3,600만 원에 육박하는 무상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예외 규정이 있는데 1가구 1주택자가 집사람, 혹은 남편 또는 직계존비속,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자식들에게 증여시에는 3.5%의 무상 취득세가 적용되니 이 예외 규정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비조정지역에서는 무상 취득세가 몇%로 적용될까요? 비조정지역 취득세, 무상취득세는 무조건 3.5% 입니다. 얼마를 증여하던 비조정지역에서는 3.5%의 무상 취득세가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 비조정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 산재되어 주택을 보유한다면?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1채 가지고 있는데 비조정지역 1채를 추가로 산다면 과연 8%의 취득세가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하기 때문에 일반 취득세인 1% 에서 거래가액에 따라 3%까지 일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럼 비조정지역에 1채를 가지고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1채를 취득하게되면 몇%의 취득세가 적용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 째 취득하기 때문에 8%의 취득세가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1채, 비조정지역 1채, 이렇게 2채를 보유중에 비조정지역에 또 1채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몇%의 취득세가 적용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취득세인 12%가 아닌 비조정지역 3주택 중과 취득세인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오늘 이렇게 각종 취득세 적용 사례와 무상 취득세, 중과 취득세 등 비조정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가 어떻게 서로 적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