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처벌 종류 정리

위장전입 처벌 종류 정리

위장전입이 뭘까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 주소지만 등록해두고 실제 거주지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으며 혜택을 받는 것을 위장전입이라 합니다.

이 위장전입은 불법이기도 하고 위장전입에 대한 행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위장전입 처벌 종류들을 정리해드리면서 위장전입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위장전입 처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징역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규정을 무시하고 허위로 실 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법률규정 위반으로 주민등록법상 37조 규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장전입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위중함이 느껴진다면 징역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권 박탈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영구 임대아파트나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위장전입 적발시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3) 청약 당첨 부적격 처리

위장전입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1순위 자격 조건을 얻어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장전입 사실이 들통나게 된다면 해당 청약 자격을 부적격 처리당해 박탈 당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뭐 경기도나 서울권 핵심입지에 분양하면 기본 로또 청약이라서 10억씩 차익이 될텐데, 위장전입 처벌로 청약 당첨 부적격 처리되면 정말 가슴 쓰리겠습니다.

이것만이 끝이 아니죠. 청약 재당첨 제한이라는 처벌도 있습니다. 물론 뭐 벌금도 있고 이것저것 처벌이 많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과태료

가장 가볍게 끝나는 위장전입 처벌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5만 원 ~ 20만 원 선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처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위장전입 처벌에도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감시할 수 없습니다. 위장전입에 적발되는 분들은 그냥 랜덤게임, 복불복, 운빨이라고 봐도 되고 보통은 신고로 인해 적발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뭐 부동산 특사경을 설립해 야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도 위장전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두 다 적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또한 위장전입 자체를 고발이나 신고를 받아 조사하지 않는 이상 조사기관에서 물증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위장전입 적발을 하기가 쉽지 않죠

아무튼 위장전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적발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적발 된다면 위의 처벌 수위 범위안에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XX텔, 무슨무슨 텔 이런 숙박용 업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누가봐도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장전입 적발이 더욱 쉽게 이루어지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