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제들 정리

전세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제들 정리

 

일전에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정보들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포스팅들은 전부 매매를 기준으로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제들을 정리했으나 오늘은 전세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사실 매매 가계약금 반환보다는 전세 가계약금 반환 문제 사례들이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가계약금 반환시 가계약금 반환하는 금액은 얼마나 해야하는지? 등등 해서 전세 가계약금 반환 관련 주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가 가게약금 반환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왜? 전세가 가계약금 반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전세는 까다로운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 전세 대출 관련 문제가 꼬여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해졌다던가, 대출비율이 낮아졌다던가와 같은 문제로 인해 계약을 파기해야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한 매매랑 다르게 전세는 가계약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깟돈 반환하고 조금 더 좋은 집에 들어가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꽤나 많죠.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이런 이유로도 전세 가계약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전세 가계약 체결 당시에는 집주인이 이런 인테리어 해주겠다, 저런 인테리어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입을 털었다가 막상 잔금 넘어갈 때 쯔음 되서 아 이거 못해주겠다. 저건 이것 때문에 못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태세변환으로 인해

 

집주인과의 마찰이 생겨 기분이 나빠 가계약을 파기 한다던지, 싸우다가 더러워서 파기한다던지 이런 문제로도 가끔 전세 가계약을 파기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사례는 잘 일어나지 않는 사례죠.

 

 

 

전세 가계약금 반환 얼마나 해줘야 될까?

 

반환 주제체 따라 전세 가계약금 반환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집주인과 임차인이 전세 가계약금을 500만 원 주고 받았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가계약을 사정이 생겨 파기하게되면 임차인은 500만 원 그대로 포기하면 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사정이 생겨 가계약을 파기 한다면? 가계약금의 배액으로 1,000만 원을 주고 파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계약 파기로 배액 전부를 반환해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냥 협의해서 좋게좋게 받은 돈만 그대로 돌려준다던가 이런식으로 트러블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협의만 잘하면 굳이 배액상환까지 갈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집주인이나 임차인 둘다 기분이 상해서 내용증명 오고가고 지루한 법정싸움으로 까지 가게된다면 배액을 상환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특약사항 같은 것을 잘 협의해서 작성한다던지 조율을 잘하는게 좋습니다.

 

 

 

애초에 가계약 성립여부도 중요함!

 

말이 가계약이지 가계약도 어느정도의 성립 기준이 있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써의 효력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계약에 대한 계약금, 잔금, 계약일시에 대한 간단한 협의정도는 문자나 전화 녹취를 통해 있어야 가계약도 계약으로써의 효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계약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계약서라도 부동산에 요구하여 잔금, 계약일자 정도만 협의하시고 특약사항을 무조건 집어넣으세요.

 

특약에 " 매수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가계약 파기에도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한다. " 이정도만 넣어줘도 아무 문제 없이 전세 가계약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정도의 특약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해야 겠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전세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주제로 이런저런 정보들을 알려드려보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 세재관련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 내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