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금 이거 모르면 쌩돈 날아갑니다

강제이행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강제이행금은 이행강제금이라고도 하고 강제이행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부르는건 어찌 부르든 상관 없습니다.

 

이 강제이행금은 과세관청(시군구청)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강제이행금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리 알아두면 향후에 신축빌라나 여타 다른 주택을 샀을때 불법건축물인줄 모르고 샀다가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아 쌩돈 내돈을 날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는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강제이행금을 매기는 불법건축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건축물 도면상 외의 기타 면적을 증설하여 지으면 무조건 불법건축물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들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보통 빌라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빌라 중에 간혹 베란다가 툭 튀어나와 있는 상태의 베란다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위의 사진과 같이 건물 외벽에 툭 튀어나오게 베란다를 불법확장할 시에는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신고나 시군구청의 현장답사 이후 강제이행금 부과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르고 샀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유자는 매수인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베란다 불법확장 주체와 별개로 현 소유자인 우리들이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들면 모든 건축물, 특히 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일조권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건물을 높게 지으려면 아래의 사진처럼 계단식으로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데요.

 

이런 계단식 건축물의 단차마다 외벽을 친다던가 창틀을 만들어 별도의 테라스 공간으로 만드는 식의 불법건축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강제이행금은 어떤식으로 부과될까?

 

강제이행금 부과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포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 명시되어 있는데 위반건축물 기준마다의 시가표준액의 2% ~ 10% 정도로 부과되는데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기준시가가 기준이며 확장, 또는 불법증축한 면적 m2 X 해당 시가표준액 %로 곱해서 강제이행금을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에 강제이행금 부과징수를 받으면 과세관청에 문의하셔서 올바르게 부과된건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강제이행금은 각종 법규마다 강제이행금이 존재하며(건축법,국토계획법,농지법,다중시설법 등)한 개의 법규를 어겨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었으면 또 다른 법규를 어겨서 강제이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강제이행금을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았다면 빠른 시일이내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떤 상가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주방을 불법증축하여 영업하는데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가산세로 넘어가지 않게 가산세만 매달 납부하면서 계속해서 영업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불법증축하여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이익이 남으니까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만약 불법 증축된 주택을 사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받으면 괜한 내돈 쌩돈이 날라가기 때문에 왠만하면 납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애초에 불법 증,개축된 주택을 사서는 안되겠지만요

 

아무튼 오늘 강제이행금에 대한 포스팅은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부동산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 정보를 검색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