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곧 개정됩니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적장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주제로 오늘 포스팅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양도세 비과세 규정 중에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요건이 간단한 비과세 규정이죠. 뭐 언제 안에 팔고 언제 안에 취득하고 해야 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보다는 비교적 요건이 간단합니다.

 

최근에 제가 비과세 기준이 개정된다는 포스팅을 쓴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요.

 

2021.08.20 - [부동산 정보] - 양도세 비과세 12억 계산 방법 바뀐 것 아시죠?

양도세 비과세 12억 계산 방법 바뀐 것 아시죠?

 

위의 포스팅대로 개정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1가구 1주택 비과세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아직 개정되진 않았지만 이미 발의되었고 의회에서 합치도 되었다고 하니 개정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1.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가구 1주택자 여야 함
2. 보유기간 2년 이상
3. 조정 대상 지역 내 2017. 08. 03 이후 취득한 주택은 거주 기간 2년도 필요함
4. 양도하는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9억 미만(개정 이후부터는 12억 미만)이어야 함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은 위의 4가지 요건에만 부합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면제되면서 비과세 받으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의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가구 1주택자 상태

 

 

이게 위의 4가지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가구, 즉 한 세대 내의 모든 세대원 + 세대주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세대주가 양도하는 시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부모님과 성인 자녀 2명 이렇게 4인 가족이 1가구이고 현재 아버지만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버지가 이제 1주택을 팔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는데 그전에 성인 자녀 중 1명이 수익형 부동산 보유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1채 취득했다?

 

그럼 바로 집안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1가구 2주택이 돼버리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고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하는 과세대상자가 되면서 쓸데없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한 세대 내의 세대원들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양도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보유기간 2년, 이거는 말 그대로 1주택 상태에서 보유를 2년 했는지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한지 2년 지났다면 요건은 지켜졌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다면 보유기간 내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것도 꽤나 중요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인데 보유기간만 2년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양도했다가 거주 기간 2년 안 채워서 비과세 못 받는 경우들 많이 봤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요건인 실거래 금액 9억 미만인데 이는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비과세 기준이 개정되면 12억 미만까지로 바뀌니까

 

아직까지는 실거래 금액이 9억을 초과하면 비과세를 못 받으니 알아두시고 9억을 초과한다면 나중에 12억으로 개정되면 그때 양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이 정도로 간단히 축약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8.16 - [부동산 정보] -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거 모르면 세금폭탄 맞음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거 모르면 세금폭탄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