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율 면제 ~ 최대 65% 적용입니다.

오늘은 농지 양도세에 관련하여 얘기해봅시다.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기 위해 취득하기보다는 상속이나 증여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농지를 상속.증여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농지 양도세율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두셔야 나중에 농지 양도세 계산 시 비과세, 즉 면제를 받거나

 

잘 몰라서 최대 양도세율인 65%까지 적용받아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수 있으니 오늘 제가 작성하는 농지 양도세율에 대한 포스팅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농지 양도세율은 몇 %?

 

농지 양도세율은 총 3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양도세율이 부과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비과세 처리 받는 방법과

 

두 번째. 그냥 일반적인 양도세율을 적용해서 6% ~ 45%의 기본세율로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잘 몰라서 최대 65%까지 중과세율을

 

맞는 방법,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세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지 비과세 받는 방법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양도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규정인데

 

대충 일정 요건을 갖추어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감면 한도를 1억으로 최대 5년간 3억까지 양도세를 면제, 즉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자세한 요건은 아래 포스팅에 따로 기술해놓았으니 참고하시고요.

 

2021.03.12 - [부동산 정보] - 8년 자경농지 감면법 정리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8년 자경농지 감면법 정리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다음 두 번째로 농지 비과세 말고 농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세는 부과되지만 6% ~ 45%의 일반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 기본세율로 양도세 계산 방법

 

농지를 양도했을 때 6% ~ 45%의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놓으면 나중에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예전 포스팅에서도 많이 다룬 내용이죠. 과세관청에서는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와 투기 목적을 띄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를, 사업용 토지는 일반 기본세율로 적용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 인정기준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농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직접 거주할 것
2. 자경(직접 농사를 지을 것)
3. 근로소득 합계액이나 사업소득 합계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양도하기 직전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
5.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농지가 아닐 것
(녹지지역, 관리지역 같은 곳만 가능)

 

위의 기준에 따라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뭐 시군 구청 재산과에 전화하시면 알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재산세 고지서를 봤을 때 토지 구분을 분리과세로 해놨다면 해당 농지를 과세관청에서 사업용 토지로 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내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현재 인정받고 있다면 나중에 양도했을 때 6% ~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아서 토지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농지 양도세율 중과세율?

 

만약 위의 기준대로 내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보고 있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있다면? 무조건 6% ~ 45%의 기본세율에 +10%를 중과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2021년 까지는 +10% 중과이고요. 2022년부터는 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이 +20%로 인상되고 또한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도 더 이상 못 받게 됩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들이고 제가 이전에 이번에 개정되는 비사업용 토지 세제 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둔 게 있는데 궁금하시면 한 번 확인해보세요.

 

2021.04.08 - [부동산 정보] - 3.29 부동산대책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3.29 부동산대책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농지 양도세가 각각 비과세, 기본세율, 중과세율로 부과되는 기준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간략히 설명드린 것 같네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