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취득세 잘 못하면 중과세인 거 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긴 말 필요 없이 부부간 증여를 했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하게 사례를 통해 계산 방법을 보여드리고요, 또

 

부부간 증여를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세 되어서 13.4%(중과 취득세 12% + 부가 세목 1.4%)로 취득세를 계산하는지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양도차익들이 많아졌는데 증여를 통해 향후 집을 양도하여 절세하기 위해 부부간 증여를 많이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보겠죠?

 

 

부부간 증여 취득세는 몇 %?

 

부부간에 증여를 하면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부부간이나 뭐 자녀한테나 부모님한테나 증여를 하더라도 똑같이 3.5%의 무상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 총합 4%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근데 만약 증여받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2 미만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

 

무상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 이렇게 합 3.8%로 적용된다고 하니 이 부분 법무사분들을 통해 한 번 알아보시고요. 

 

 

 

부부간 증여 시 취득세 계산 사례

 

이번엔 부부간에 증여했을 때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례를 만들어서 한 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보다는 직접 한 번 보는 게 이해가 빠르죠.

 

남편이 아내에게 시가 10억 아파트를 증여

 

만약 위의 사례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는 10억 X 4% = 4,000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6억 3,000만 원 아파트를 증여하게 되면 과세표준 6억 3,000만 원 X 4% 증여 취득세 = 2,52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취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지방세 행정 간소화? 뭐 아무튼 이것저것 개정되면서 무상 취득세 계산 방법도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이 부부간 증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래 무상 취득 시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삼았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개정되면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 인정액은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아파트를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감정평가를 받습니까? 또한 공기업에서 사택으로 쓰다가 팔 때 공매로 팔기도 하는데 공매되는 경우도 흔하지 않죠.

 

그럼 남은 건 뭐죠? 유사매매사례가액이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토지로 예를 들면 내 토지 근방의 토지가 평 당 100만 원에 팔렸다. 그럼 내 토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평 당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로 치면 그냥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부부간에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이 아닌 그냥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부간에 증여했을 때 중과세 되는 경우?

 

부부간에 증여할 때 중과세를 조심하세요. 중과세는 부가 세금 포함하여 총 13.4%인데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4억 짜리 아파트 증여한다 해도

 

시가로 현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삼기 때문에 4억 X 13.4% = 5,360만 원이 나옵니다. 아까 위에서 10억 짜리 무상 취득세 적용해도 4,000만 원 밖에 안 됐는데 4억짜리가 5,300만 원이라뇨..

 

부부 사이 무상 취득세 중과되는 경우
1. 조정 대상 지역
2. 다주택자
3. 공시가격 3억 초과

 

부부간에 증여했을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는 위의 3가지에 해당하게 될 시 무상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정리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배우자, 즉 부부에게 증여하게 되면 무상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3.4%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부부를 제외하고 다른 주체에게 증여하더라도 위의 3가지에 걸리면 중과세 됩니다.

 

 

만약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주택자가 부부에게 공시가격 3억 미만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부부 사이에 공동명의 하면 어떤 것들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그리고 부부간에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8.20 - [부동산 정보] -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과연 절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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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부동산 정보] - 부부증여세 계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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