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통보 계약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 만기 통보가 중요한 이유

전세 만기 통보는 임대인 입장에서나 임차인 입장에서나 둘 사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만기 통보를 빨리해 줘야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맞춰줄 수 있는 문제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데

 

집주인이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혹은 자신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전세 만기 통보를 해버리면 임차인도 전세가 만기되는 기간 동안 열심히 다른 집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전세 만기 통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계약 시점에 따라 만기 통보하는 기간도 달라져서 계약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전세 만기 통보를 계약 시점에 따라 만기 통보를 언제 해야 하는지? 만기 통보 이후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관련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만기 통보는 언제?

전세 만기 통보는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만기 통보는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 1개월 혹은 6개월 ~ 2개월로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한 전세 계약
  •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 1개월 전 통보
•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한 전세 계약
  •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 2개월 전 통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만기 통보는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 1개월 전이었으나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6개월 ~ 2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2020년 10월 4일 ~ 2022년 10월 4일까지 전세 계약 체결
-> 2022년 4월 4일 ~ 2022년 8월 4일 안에 계약 만기 통보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

2) 2020년 12월 30일 ~ 2022년 12월 30일까지 전세 계약 체결
-> 2022년 6월 30일 ~ 2022년 11월 30일 안에 계약 만기 통보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

 

 

 

만기 통보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의 6개월 ~ 1개월 혹은 6개월 ~ 2개월 전에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계약 만기 통보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기 통보를 해야 하는 시점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갱신청구권하고는 조금 다르죠? 묵시적 갱신은 계약 해지 시점이 자유롭다는 점, 계약 해지 효력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시점에서 3개월 이후에 발생된다는 점이 계약 갱신청구권하고는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포스팅해 둔 게 있으니 관련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09.05 - [부동산 정보] - 전세 묵시적 갱신 이거 모르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전세 묵시적 갱신 이거 모르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만기 통보는 되도록이면 빨리하세요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만기 통보 시 주의사항으로는 만기 통보를 되도록 빨리해야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2년짜리 예금해두는 임대인들은 잘 없죠?

 

물론 사바사 케바케이겠지만 보통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뭐 주식은 한다던가 혹은 다른 지역에 갭투자를 한다든지, 은행 이율 1% 시대에 예금이나 적금은 잘 안 하고 여기저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챙겨 받고 싶다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꼭 만기 통보를 해주세요. 만기 되기 2개월 전에 딱 맞춰서 해버리면 2개월이라는 시간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촉박할 수 있으니 되도록 다른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혹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줘야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원룸 계약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전세 만기 통보에 대한 포스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7.16 - [부동산 정보] - 원룸 계약 주의사항 이거 모르면 보증금 떼입니다.

원룸 계약 주의사항 이거 모르면 보증금 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