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 끝 집 특권이라 불리는 중문?

복도식 아파트

현대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계단식으로 아파트를 짓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복도식 아파트로 짓기도 했는데요. 요즘엔 사생활과 관련하여 계단식을 많이 선호하기에 요즘에 짓는 아파트는 모두 계단식이라고 보면 되죠.

 

이런 복도식 아파트는 구조가 계단식과는 다르게 복도가 층 별로 있고 해당 층에 세대가 1세대 ~ 많게는 12세대까지 포진해 있는데요. 복도식은 소음으로부터도 취약하고 사생활 보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모두 복도식으로 지어져서 아직까지도 복도식 아파트는 전국에 많이 깔려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 끝 집 중문?

복도식 아파트의 양 끝 세대는 자기 집 뒤로 세대가 없기 때문에 종종 끝 집 앞에 현관이나 중문을 설치하고 물건을 두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아파트의 공용공간인 복도 끝을 자기 주거 전용으로 사용해 중문이나 현관을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옛날에는 이런 복도식 아파트 끝 집에 현관이나 중문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두는 행위를 관례적으로 허용되던 일이었지만 요즘에는 소방법이나 공동주택법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끝 집 앞에 중문이나 현관을 설치하는 게 불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끝 집 중문 불법인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도식 아파트 끝 집에 중문이나 현관을 설치, 혹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고 철거도 자기가 부담해서 해야 되죠.

 

• 1) 소방시설법에 위배

복도식 아파트 끝 집 현관 및 중문 설치는 소방시설법 제10조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피난 시설 및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현관, 중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내가 끝 집인데 뭐가 피난 시설과 방화구획을 폐쇄. 훼손이냐?라고 따지셔도 법이 그런 거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 2)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배

두 번째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배됩니다. 35조 행위허가 기준 등에 대한 법률을 보시면 1항 ~ 3항까지, 공동주택을 사업 계획에 따른 용도 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허가 없이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끝 집에 중문을 설치할 순 없을까?

이미 관례, 관행적으로 암암리에 사용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았냐 하니 시청에 복도 점용허가를 받았냐 하니 뭐 이런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웃집에서 공용공간인 복도를 왜 막냐?라는 등의 사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으니 애초의 문제를 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런 법을 무시하고 시공사와 따로 얘기해서 끝 집 복도에 현관이나 중문을 설치한다? 공사 전에 이미 이웃집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설치 이후에도 카파라치에게 사진 찍혀서 강제이행 당해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시공사도 끝 집 공사전에는 허가 여부를 알아보기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관이나 중문을 안 달고 새시를 설치하는 끝 집도 있는데 사실 새시도 전체 층이 새시를 하지 않는 이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새시를 달게 되면 복도가 실내 공간이 되며 특별 피난계단이 설치되어야 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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