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내용 중 취득세 적용시기

지방세법 개정안 내용 중 취득세 적용시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모르면 손해 입니다.

요즘 6월 17일 부동산 대책, 7월 10일 부동산 대책, 2020년 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8월 4일 공급 대책 등 너무나도 많은 세법 개정과

대책들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저의 블로그를 계속해서 봐주신다면
최사 개정내용이라든지 핫이슈 같은 부동산

정보들만 집중적으로 다루기에
계속해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뤄 볼 부동산 정보는 얼마 전 입법예고했던
지방세법 시행령과 취득세 적용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겁니다.

먼저 지방세법 시행령은 7월 31일 행정안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를 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는 다주택자 판단기준 1세대 범위 새로이 규저 입니다.

근데 별로 바뀐게 없네요
이전에도 30세 미만은 일정소득이 있다면
별도세대로 봐줍니다.

이 내용은 왜 끼워 넣어놨는지 의문이네요ㅋㅋ..

두번째 내용은 공공성 높은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공공성은 직원들 기숙사용이나 사택, 장기어린이집 LH나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공공성이 짙으면 취득세 중과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입니다.

세번째 , 2주택 중과 취득세율 8% 적용은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시적 2주택도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죠.
이사가기전에 미리 집을 구해놔야 하는데
여기에 2주택 취득세율 2%를 때려 박는건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많이 어긋나는
부분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개정되서 다행이네요.

네번째는 무상취득세 12% 인상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조세회피를 못하게 하기위한 후속조치라
보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지가 3억이상 주택 증여시 무상취득세가 3.5%에서 12%로 인상하네요.

비규제지역은 가액에 상관없이 3.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표는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모음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내용 말고는 뭐 별거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인상이랑 전산정보 이용 뭐
이런건 특별히 와닿는 개정안들이 아니죠.

다주택자 중과 취득세 적용시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데 법안이 통과되는 날인지?
아니면 개정안을 배포한 날부터 시행인지?

되게 애매한 입장을 내 놓네요.
혹시 모르니 7월 10일 예외규정에따라
현행에 적용되는 규정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알려드릴 중과 취득세 적용시기와
지방세법 개정안 내용이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