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범칙금 및 과태료는 얼마인지?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무단횡단 범칙금? 과태료?
2. 무단횡단 범칙금 얼마일까?
3. 내 범칙금 조회해 보기
4.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은?
요즘 도로교통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구간에서 지켜야 할 법규가 나도 모르는 새 몇 가지씩 생겨 났는데요. 도로교통법은 공부해두지 않으면 딱지 떼이기 십상이니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무단횡단 범칙금 및 교통사고 시 과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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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범칙금? 과태료?
무단횡단 중 적발되어 납부하게 될 돈은 범칙금일까요? 과태료일까요? 무단횡단 중에 적발되었다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며 현장에서 고지하는 것을 범칙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행정처분이라는 것에는 범칙금과 동일하지만
단속 카메라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진이 찍혀 신고당한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이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일선에서는 무단횡단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으면 벌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무단횡단은 대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이기에 운전면허 벌점과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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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범칙금 얼마일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만 원까지는 아니고
-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의 무단횡단 - 2만 원
- 횡단보도 빨간 불에 무단횡단 - 3만 원
- 육교 밑이나 지하보도 위를 무단횡단 - 3만 원
이렇게 사례에 따라 나뉘어 현장에서 범칙금 2만 원 ~ 3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단횡단으로 현장 적발되는 일이 잘 없어서
무단횡단을 해도 범칙금이 없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면 범칙금을 납부해야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 범칙금 조회해 보기
만약 무단횡단 현장 적발로 범칙금 처분을 받았고 지로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경찰청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내 범칙금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로 이동(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이동하기 ▶▶)하셔서 최근 단속내역 조회 탭을 눌러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고
교통 범칙금 과태료 인터넷 납부 지원 탭을 통해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내 벌점도 조회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은?
만약 무단횡단을 하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무단 횡단한 보행자에게 과실은 어떻게 떨어질까요? 아래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 교통사고
- 100M 이내 횡단보도가 있다면 무단횡단 보행자 2 : 자동차 8
- 교차로 인근 내라면 무단횡단 보행자 2 : 자동차 8
-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라면 무단횡단 보행자 2 : 자동차 8
- 3차선 이상에서 무단횡단이라면 무단횡단 보행자 4 : 자동차 6
- 일반 도로에서 무단횡단이라면 무단횡단 보행자 3 : 자동차 7
-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 교통사고
- 신호가 빨간 불일 때 무단횡단이라면 무단횡단 보행자 7 : 자동차 3
- 파란 불에 보행하다 빨간 불로 바뀌어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 보행자 2 : 자동차 8
-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 교통사고
-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사고라면 보행자 1 : 자동차 9
- 보행자가 좌우를 살폈는데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10
위와 같이 다양한 사례에 따라 교통사고 과실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무단횡단 범칙금, 과태료는 얼마인지?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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